'尹 거부권' 간호법 재의 부결…野 갈등에 상임위원장 선출 연기(종합)

간호법 與 당론 반대에 재투표 부결…폐기 수순

野 내부 갈등에 '여야 합의' 과방위원장만 선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 부결을 알리고 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윤아 하지현 김승민 신재현 최영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이날 재투표 끝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졌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400만 국민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민주당이 강행해 의료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당 입장에선 어쩔 도리가 없잖겠냐"고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선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사법 부결 관련 입장문을 내어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여·야가 협의하여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사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법 낸 것도 직역간 조율이 없었던 법'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입장이 다른 직역간 조정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더 내실있게 공고하게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친윤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본회의에서 재석 282표 중 173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에 선출됐다.

장 의원은 선출 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방송통신분야의 공적 책무를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행안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당 의원총회에서 3선 의원, 장관을 역임했던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관련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할 예정이었던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부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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