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폐기에 "재추진…총선 여당 심판"

김영경 간호협회장, 간호법 제정안 부결에 입장 밝혀

"재투표 부결에 대한 저항권 발동 및 재추진 선언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대한간호협회는 30일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총선에서 부패정치 척결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된 뒤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에, 62만 간호인과 시민들은 간호법안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 및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의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62만 간호사와 시민들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부당한 불법진료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협회장은 "대통령이 부당하게 간호법을 거부했지만 우리 간호사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부당한 불법진료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과 상생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김 협회장은 "선출된 국가권력의 불의와 폐해를 목도했다"며 내년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협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뒤이어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며 "다시 시작할 간호법 제정 투쟁은 위로부터 솔선하고 선도하여 아래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해, 재투표에 부쳤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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