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고위급회의…"안보리 위반 핵·미사일, 확산 위협 대응" 공동성명

이도훈 "PSI, WMD 확산 대응 틀로 협력"

[제주=뉴시스]30일 제주에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첫째 날 일정으로 PSI 2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30일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 첫째 날 일정으로 PSI 2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됐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이며,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PSI 고위급회의에는 71개국 200여명이 참석해 PSI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정찰위성을 위장한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 등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고위급 회의를 통해 PSI가 WMD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국제협력의 틀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해나가도록 협력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 토의인 'PSI 20주년 성과 평가'에서 다수 참석국들은 지난 20년간 PSI 참여국 수가 10배로 증가했음을 환영하고, 참여국간 정기적 회의 및 훈련 등을 통해 위협 관련 정보 공유 원활화 및 역량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평가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의 주재로 진행된 2부 토의에서 참석국들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과 비확산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국들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와 격화되는 진영간 대립 등을 비확산 위협 요인으로 지적하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도전 요소에 대한 PSI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부 토의에서는 사라 로버츠 호주 외교통상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 주재로 PSI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국들은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핵심기술, 확산 관행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PSI 참여국간 협력·조율 강화, 모범 관행 공유 등 최적의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토의 후에는 PSI의 그간의 성과, 현재의 위협, 향후 협력방안을 담은 종합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58개국이 동참한 이번 공동성명에는 PSI 공동성명 최초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개발 활동이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확산 위협 중 하나임이 명문화되고, 암호화폐, 무형기술이전 등 새로운 확산 수단과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로 인한 확산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외교부는 "북한의 전례 없는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 및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확산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라고 전했다.

한편 31일부터는아태순환훈련이 진행되며, 같은 날 국방부 주도 다국간 해양차단훈련이 실시된다. 다음달 1일에는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이, 2일에는 고위급 회의 결정 사항의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운영전문가회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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