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국정조사 추진 공감대(종합)

윤재옥 "국회 차원 국정조사로 문제 짚어야"

민주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논의"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를 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지율 정성원 여동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이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민주당과 협의해 보라고 아침에 말씀드렸고, 이양수 원내수석이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에게 국정조사 요구에 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한 거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최근 선관위의 자체 특별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계속 채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북한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감사에 응하지 않는 등 간과하기에는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한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 기관의 전체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서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을 체화했어야 한다"면서도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에 상처를 준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혜 채용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선관위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으로서 다시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 강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도 착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선관위는 앞서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 고위직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채용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고위직 4명이 자녀를 경력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기관과 함께 전현직 직원의 친족을 대상으로 채용 특혜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채용 특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공채 충원을 원칙으로 경력채용은 선거 전문성을 갖춘 이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사무총장직은 외부 인사를 기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외부 인사의 정무직 임용 시 검증을 담당하는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 감사 결과와 대책이 부실하다고 평가한 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정조사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 특정사안에 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167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도 국회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