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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성태 "이재명, 엄청난 입법권력있지만 정치역량 협소"

등록 2023.05.31 21:07:15수정 2023.05.31 2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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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좀 고치면 민주당 지지율 걱정 안해도 될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2020.0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2020.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엄청난 입법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하는 정치적 역량과 마인드는 너무 협소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여소야대 국면을 언급하며 "이걸 좀 고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은 절대적인 힘이 있지만 지금 국회 입법권력은 지금 대통령 권력보다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이나 세제개편, 기업규제 완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절대 우위의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되려 거대 입법권력을 가지고 협치 정국을 만들면서 노조,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하는 정치력을 보여주려 하면 이 대표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양곡법, 간호사법, 방송법을 다 입법권력으로 단독 의결해서 넘겨 대통령의 거부권과 부딪히는 게 사회적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전문가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 대해 "현재 노사갈등보다 노정(노조-정부) 갈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오늘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고 있다. 저도 방송 이후에 시내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2주 전 건설노조가 1박2일 집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며 "건설노조나 민주노총 집회의 최종 종착역은 협상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 생활에 불편만 주고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뜨자'는 의지만 보이면 갈등이 풀어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번 강원도에서 건설노조 지대장이 분신으로 사망하셨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때 극한 대정부 투쟁이나 정권퇴진 운동을 한다고 퇴진이 되느냐"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그는 "민생과 경제는 노동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민주노총과 건설노조가 시민들의 교통을 볼모로 잡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부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만약 노조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는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안 하면 국민들이 가만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사회적 갈등을 양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존재감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사건에 김남국 코인까지 복잡하다"며 "다만 우리는 집권당이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감만 확보되면 국민들께서 점수를 어느 정도 주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야당 시절보다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존재감이 돋보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김기현 대표가 들어선 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당정 간에 상당한 안정감은 찾았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에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편협하게 국정을 운영한다면 집권당 내부에서도 대통령께 진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지 않느냐. 언제까지 입법권력과 대통령 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할 거냐"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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