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타다 무죄에…"제2의 사태 발생 막아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대법원 타다 무죄 판결 환영

"혁신을 바탕으로 상생 목소리 거듭나는 방향 모색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1일 대법원이 타다서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니콘팜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금부터 3년 전 타다 문제는 신규 산업과 전통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다"며 "많은 분이 힘겹게 저항했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금지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며 "국회가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없어질 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에서 혁신적 가치가 창출해 내는 시대적 흐름과 방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흐름을 인정한 가운데 서로 간의 충격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다.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목소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 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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