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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 추진, 국가역할 포기 선언"

등록 2023.06.02 09:31:39수정 2023.06.02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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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서비스 민영화 시도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 추진 발언에 대해 "국가 공공역할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었다. 내용은 사회보장 포기 회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 깜짝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할 거라고 말했지만 세수 결손을 방치하고, 또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 서비스도 자부담 제도를 도입해서 중산층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소득에 이어 복지까지 양극화를 유발하겠단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민영화 시도를 지켜보겠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모두를 더욱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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