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경제위기에 국민고통…추경 편성 촉구"

이재명 "수출 정상화·경기회복 위한 대응책 마련해야"

박광온 "경제 비상상황 우려…文 신남방정책 복원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지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심화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 이후) 복지지출 확대와 고소득층 증세와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거꾸로 정책'을 시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복지축소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며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몇년간 경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폐합한다는 이야기는 참 듣기 민망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가 남긴 상처가 깊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은 1호 공약이 무색하게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연체율이 연일 상승 중"이라며 "5월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은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도 진짜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021, 2022년에도 작게나마 상승했던 실질임금이 이제 가파른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며 "서민의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해지고 있는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가경정예산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가 비상상황이다. 특히 수출 매우 심각하다. 내수도 마찬가지"라며 "사실 수출과 내수 성장동력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매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편중외교, 편식외교는 우리 경제를 작고 약하게 만든다. 실리외교, 균형외교가 우리 경제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복원해서 인구 20억명, 평균 나이 30살의 젊고 역동적인 시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국 수출의 4분의 1 이상 차지하는 중국을 적대시해 대중국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북한, 일본, 미국의 자국 이익 전력에 한국만 외톨이가 된다면, 그래서 한국의 외교와 무역의 치명적 손상 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경제 성장이 침체 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라며 "나라 밖에서는 호구 노릇을 하고 나라 안에서는 언론 노동자, 야당 탄압에만 열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언론 탄압하고 방송 장악하면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반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세수 펑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번달 세수부족이 10조라고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럼에도 어제 기자간담회 자청해서 추경은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경제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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