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개혁특위 "김문수 교체 논의 없어…물대포 도입 쉽지 않아"

"경사노위, 제 기능하려면 與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노정 관계, 대다수는 안정적…전체적으로는 평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형동 의원은 2일 당 내부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교체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 조건으로 김 위원장 교체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국노총과 소통 채널 확보를 위해 조건을 수용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님은 노동계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입장이 명확하게 김 위원장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최근의 행보로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현 상태를 보면 노동계의 참여가 저조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제 기능을 하려면 노동자 측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도 "경사노위에 아직까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양한 세력이 들어와서 이른바 이름 그대로 경사노위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힘을 내서 제대로 된 경사노위가 운영이 되고 정부의 개혁 입법에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온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기조가 강경하게 돌아서 '살수차 도입' 전망도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의견만 왕왕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입안이 안 됐다"며 "제대로 '개정될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물대포)가 제도화되기는 당장은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다는 주장에 "대다수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전체는 안 열렸지만 하부 많은 소위원회도 있고, 대한민국에 경사노위 하나만이 노사관계를 운영하는 주체이냐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며 "산업현장이 그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시법이든 아니면 회계 투명에 관한 (법 개정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 평온한 노사관계 중에 아주 소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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