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노총, '김문수 교체론' 신경전…尹 노동개혁 시험대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교체 계획 없어"

한노총, 강경진압 반발 대화 이탈 검토

"표 잃는 한 있어도 과감히 개혁 도전"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교체할 계획도 교체할 방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사노위의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띄우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노동개혁에 있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방향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윤석열표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이 나쁘진 않다.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당시 법과 원칙으로 대응했고,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갤럽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13~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5개월여 만에 30%대 중반(36%)대를 기록했다.

이런 평가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발표된 한국갤럽 6월 1주차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노조 대응'이 '외교'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평가됐다. 민주노총 1박2일 집회 강경 대응 등에 대한 여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번지면서 동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주 60시간'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경사노위는 멈춘 상태다. 여기에더해 그나마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던 한국노총은 최근 연이은 경찰의 강경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탈퇴까지 언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된 7m 높이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머리를 다치고, 경찰도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다. 노조 측은 경찰의 폭력적 유혈진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도로를 막은 망루에 오른 노조 간부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강경 대응 태세로 전환하고 있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불법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관섭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강연자로 나서서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책,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을 미래를 위해서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어려운 과제에 과감히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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