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권, 반인권적 노동탄압·폭력진압 역대급"

노동존중실천단·노동탄압 TF·을지로위 등 간담회

서영교 "위헌이자 위법…정부, 사과도 하지 않아"

진성준 "압색·1200여명 소환·과태료·과징금 폭탄도"

박주민 "경찰, 위험도 감소 노력이 우선…규정 위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탄압과 폭력진압이 위헌이자 위법이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 을지로위원회 등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눈 깜짝도 안 한다. 오히려 국토부 장관이라는 원희룡 장관은 옆에서 그걸 방조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도 사과했는데, 사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집회시위도 기본권"이라며 "집회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는게 집시법이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도 하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TF단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사건의 최대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진 의원은 "TF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기준으로 전국 17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노동자와 노조 간수, 조합원 중심으로 1200여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노조간부들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취합되지 않은 소환자들이 더 있다는 것이 현장의 말씀이다. 이후에도 경찰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수사와 조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19명이 구속돼 있고 이중 1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다.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춰보면 경찰이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이 입증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과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04. [email protected]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과태료 1억3500만원을 부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인신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와 별개로 행정처벌도 병행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만큼 유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찰 노동탄압의 무도함, 잔인함, 또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 계산 등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통상적인 현안보고가 아니라 유관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과 수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원내 지도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코자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의 결심도 있어야겠다"며 "이러한 탄압에 노동계는 노동계, 정치권은 정치권,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공동의 대응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양대노총도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장외투쟁에 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무제도 검토해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 31일 새벽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봉을 휘둘렀고 머리 부분을 집중 가격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며 "경찰의 물리적 행사는 경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찰청 예규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란 규정이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물리력 행사에 필요한 기본 3대 원칙이 있다. 첫째가 위해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  물리력 행사 전에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최대한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안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망루에서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지난달 31일 새벽 기습적으로 올라가서 봉을 휘두른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만 48시간도 안 되는데 짧은 시간동안 그런 위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최대한 했는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문제 됐던 게 농성하는 철거민들이 진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뒀어야 했다. 그런데 굉장히 급격하게 기동대를 투입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그런 문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4.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두 번째는 상황에 걸맞는 물리력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찰봉으로 경찰에 저항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려면 그 대상자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수단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봉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치명적인 공격은 경찰이 권총을 사용해도 되는 수준의 공격을 할 때"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고, 하지 말라고 되어있다. 이 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게 전기충격기다.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것을 고려했거나 시도했는지도 따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 경찰봉으로 머리를 각겨했다면 이 규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고 과잉한 진압일 뿐 아니라 불법적 공권력을 진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전 금지통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금지통고했는데 집회했더라고 바로 해산하거나 물리력을 투입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것"이라며 "지켜보다가 실제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서 공공 안전 질서에 직접적 침해가 발생하면, 그때 공권력을 발동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미신고 집회도 똑같다. 바로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지 말라"고 되어있다.

박 의원은 "'왜 즉시 공권력 발동이 안 되나'라는 말은 전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공권력 행사하라고 사주하거나 지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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