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전유공자 수당 월 10만원→15만원 인상 추진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내년 시행 목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범위 확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호국 보훈의 달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시민이 전사자의 묘 앞에서.묵념하고 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국가를 위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개편·확대를 추진 중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 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및 80세라는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을 고려해 또 한 번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국의 장진호 전투 참전자 단체인 초신 퓨 회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뒤 "실무부서에 장례 지원을 포함해 서울시의 보훈 지원금 증액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4만2227명으로 6·25 참전유공자 8418명, 월남 참전유공자 3만3448명,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411명 등이다.

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는다. 이후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8월 서울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월 10만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확대 예정이다.

시는 현재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로 넓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부터는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은 올 초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약 4600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도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약 2900명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나 올 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시켜 810명이 늘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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