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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올린지 한달 남짓인데…3분기 인상 놓고 또 저울질

등록 2023.06.05 11:10:13수정 2023.06.05 1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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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5일 실적연료비 등 정산 자료 정부 제출

"연료비 추이 지켜보는 중…자료 기반해 논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내 관계자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있는 모습. 2023.05.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내 관계자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있는 모습. 2023.05.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린지 한 달여 만에 3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전력판매 구조 상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마냥 올릴 수 만은 없어서다. 정부는 최근 전기 원가를 살펴본 후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조정 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이후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적연료비가 나오면 이 자료를 토대로 요금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 연료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15일까지 3~5월(직전 3개월) '실적연료비'를 집계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자료는 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검토를 거친다.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실적연료비란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를 의미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실적연료비)을 반영해 결정한다. 이 때문에 3분기 전기요금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정치권과 정부 간 이견 등에 따라 한 달 반이나 지연되면서 요금을 인상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추가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초 3월말까지 결정해야 했던 2분기 전기요금은 지난달 중순에서야 확정됐다.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커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 요금 조정 결정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빌라촌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3.05.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빌라촌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3.05.22. [email protected]


요금 조정 결정이 미뤄지면 한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역대급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고강도 자구안 실행에도 착수했다.

한전에 따르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분은 올해 ㎾h(킬로와트시) 당 51.6원이다. 2분기까지 인상된 전기요금은 ㎾h당 21.1원에 불과하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커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차치하고라도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다. 비싸게 전기를 사서 싸게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 전력구매단가(172.47원)와 판매단가(139.28원) 차이는 무려 마이너스(-)33.19원이다.

한전은 전력구매단가와 판매단가 간 격차가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상황인 만큼 3분기에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산 매각, 임원 임금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 조속한 실행과 함께 여름철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실효성 있는 추진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전기를 적게 사용한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한전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자만 생각한다면 덜 팔리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역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당연한 방향"이라며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누진제 강화라든지, 전기를 덜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수요반응(DR)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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