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세수 펑크 등 총체적 국정 난맥 분명"

"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 커져…초부자 감세 폐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 등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총체적 국정 난맥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첫 번째는 민생의 어려움이다. 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법인세와 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 대비 3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지난해와 똑같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급 생활자들이 세금을 내면서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라며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국정 난맥 조짐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사회 보장의 산업화를 말하고, 복지 민영화를 이야기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우려하는데 우리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 지킬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과 응급실을 찾는 아이와 환자 그리고 가족들은 전쟁 수준과 같은 어려움에 빠져있다"며 "국민들의 불안한 삶에 대해 정부가 책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는 언론과 노동에 대한 반민주적 탄압의 문제점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국민적 합의를 거치면서 형성된 언론 자유와 합법적 노동운동 보장 가치를 가볍게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 삶을 지키는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폭염 속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추경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원내대책단을 꾸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응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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