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2% "핵보유 찬성"…1년새 10%P 하락(종합)

통일연, 한국 핵개발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핵개발 위험요인 제시 땐 찬성 36%로 '뚝'

핵보유보다 한미 동맹을 통한 안보 선호

[서울=뉴시스]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 보고서 캡처. 2023.06.05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우리 국민의 핵보유 찬성 여론이 1년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5일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의식조사로 올해는 한국의 핵개발과 이와 관련된 태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핵보유 찬성 여론은 2021년 71.3%로 가장 높았다가 2022년 69%, 2023년 60.2%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닥쳐올 수 있는 경제 제재 등 여섯 가지 위기 가능성을 제시하고 핵개발 필요성을 물은 결과에서는 핵개발에 동의하는 비율이 36~37%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핵보유 찬성 여론이 70%를 넘는다는 다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와 대비된다.

연구원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오히려 빈번해지고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핵보유 필요성 하락은 국내정치적 요인 및 자체적 핵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에 대한 논의가 일반 대중의 차원에까지 확산하면서 핵개발 및 보유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과 비용 등에 대한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자체 핵보유를 찬성하는 여론이 약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핵을 남한에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도 2021년 61.8%에서 2022년 60.4%, 2023년 53.6%로 하락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8.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을 신뢰했다. 응답자의 72.1%, 국민의힘 지지자의 85.3%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고, 68.5%(국민의힘 지지자 75.6%)는 핵우산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우리의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49.5%는 주한미군 주둔을 선택했다. 핵무기 보유는 33.8%였다.

연구원은 "핵비확산체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외교적 수단과 경제제재 등의 전통적 방식으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 국민들은 핵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다소 개선됐지만 지난 일 년 사이 한중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약 13% 증가했다.

미국이 중국보다 패권경쟁에서 우위에 서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53.4%로 중국 우위 선호 9.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70.8%가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65.3%, 민주당 78.3%로 차이는 있으나 전작권 이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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