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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시민없는 시민단체 혈세 도둑질…민주, 방조 책임"

등록 2023.06.05 15:33:26수정 2023.06.05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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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허울에 본질은 혈세 도둑질 전문조직"

"썩은 뿌리 뽑아야…전반 걸친 대대적 조사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06.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시민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과 부정·비리 사례에 대해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의 혈세 도둑질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묵인과 방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썼지만, 본질은 '혈세 도둑질 전문조직'이었던 셈"이라며 "정권에 빌붙어 빨대를 꽂는 '시민 참칭' 흡혈 기생 집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14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액, 1865건의 부정·비리 사례, 횡령과 사적 유용은 기본이고 리베이트 수령, 가족·임원 등 내부자 부당거래, 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혈세 도둑질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어느 통일운동 관련 단체는 수천만원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에서 탕진했고, 이산가족 교류 운동을 하겠다며 받아 간 돈으로 중국 내 개인사무실 임차비로 쓴 사례도 적발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이런 도둑에게 빨대 꽂을 기회를 준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쓴 채 실제로는 정권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정권은 그 대가로 혈세를 퍼준 후 그 단체가 돈을 떼어먹어도 눈감아 주는 공생적 동지 관계를 구축했던 사례가 수두룩할 것"이라며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드러난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썩은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공멸한다. 중앙정부 전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대적 조사·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시민단체를 모욕하는 가짜 시민단체를 몰아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 단체 1만2133곳 6158개 사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 중 1869건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 단체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고,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여당도 적극 호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회계상 문제가 있어 보조금 환수 결정이 난 시민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기존 10억원인 외부감사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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