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지방시대위, 내달 설치…중앙 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기업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뒷받침하길"

보훈부·동포청 출범…"국격과도 관련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달 설치된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지방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에 시행된다"고 알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윤석열 정부가 통합하며 형성한 위원회다.

한 총리는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지방시대의 취지를 되새겨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특례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도 필수적이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국회와의 소통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이날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데에도 주목했다.

그는 국가보훈부 출범과 관련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계신 동포들의 구심점이 되어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활발한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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