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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시민 단체 때리기, 지지기반 결집시키려는 것"

등록 2023.06.05 16:12:29수정 2023.06.05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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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시민단체 탄압 관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2023.06.05.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시민단체 탄압 관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2023.06.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시민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대 시민 단체 기조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 광주경실련, 참여자치 21 등 지역 20여개 시민 단체는 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시민 단체 대응 기조 현황을 공유했다.

최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대위변제안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의 약정서 논란을 필두로, 경찰이 일부 시민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집행한 대응 수위를 분석했다.

약정서 논란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대위변제안에 따라 일부 배상을 받은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약정서는 대일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모임이 맺었다.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임인(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매년 1차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시민모임은 그간 단체가 이끌어온 제3자 대위변제안 반대 여론에 대해 정권이 표적을 삼아 대응한 것이 아닌가 분석했다. 약정서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후 여당이 이를 문제를 삼으면서 단체 탄압의 구실이 됐다는 것이다.

이국언 이사장은 "아직 제3자 대위변제안에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4명을 압박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아닌지 안타깝다"며 "나아가 국민의힘은 대 시민 단체 관련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상황이다. 시민 단체 때리기에 나서 정부 여당을 향한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지지기반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이 특별히 위험한 단체라서기보다는 가장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정의를 물구나무 세우는 것을 막아낼 마지막 기회"라고 당부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현안도 공유됐다. 지난 3월 국립공원의 날 당시 규정에 어긋난 집회를 연 환경운동연합 한 간부와 2월 19일 5월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의 행사 개최를 막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연 지역 시민 단체 대표에 관한 내용이다.

시민 단체들은 정권 교체 이후 대 시민 단체 대응 수위가 높아진 점에 의견을 공감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단체들은 오는 1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대 시민 단체 기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현 정권의 시민 단체 탄압이 본격화됐다. 검찰 독재 정권의 공안 탄압이 광범위하게 진행 되고 있다"며 "탄압 사례를 공론화하거나 정권 타도를 위한 대책 기구를 만들어 본격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주섭 경실련 대표도 "현 정권에 맞서기 앞서 지역 사회 비리에 대해서도 실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관심만 갖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많다"며 "일개 단체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 43년 전 독재 정권에 항거했을 당시의 마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지역 20여개 시민 단체가 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윤석열 정권의 시민단체 탄압 관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3.06.05.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지역 20여개 시민 단체가 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윤석열 정권의 시민단체 탄압 관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3.06.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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