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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시민단체 '혈세 도둑' 묵인·방조 책임져야"(종합)

등록 2023.06.05 18:18:24수정 2023.06.05 1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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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호위무사 역할…심각한 국정농단"

"文정부·野, 도둑에 빨대 꽂을 기회 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6.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시민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과 부정·비리 사례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묵인과 방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의 혈세 도둑질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썼지만 본질은 '혈세 도둑질 전문조직'이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14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액, 1865건의 부정·비리 사례, 횡령과 사적 유용은 기본이고 리베이트 수령, 가족·임원 등 내부자 부당거래, 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혈세 도둑질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이런 도둑에게 빨대 꽂을 기회를 준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쓴 채 실제로는 정권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정권은 그 대가로 혈세를 퍼준 후 그 단체가 돈을 떼어먹어도 눈감아 주는 공생적 동지 관계를 구축했던 사례가 수두룩할 것"이라며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빌붙어 빨대를 꽂는 '시민 참칭' 흡혈 기생 집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며 "이전 정부, '일자리 정부'라더니 '보조금 사냥꾼'이란 신종 일자리까지 만들었다"고 비꼬았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전 정권에서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성취'라고 자랑하더니 곳곳에서 '5년 악취'가 진동한다"며 "민족 영웅 찾는다고 보조금 타서 현 정부 퇴진운동하는 등 나랏돈이 곳곳에서 줄줄 샌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대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주요 요직을 꿰차며 철저하게 권력화됐다"며 "이들이 시민단체를 앞세워 정권을 보위하며 시민운동 정신을 보조금과 맞바꿔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썩고 부패한 시민단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전체 국고보조금 부정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정부 보조금의 투명한 공시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계상 문제가 있어 보조금 환수 결정이 난 시민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기존 10억원인 외부감사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보조금 환수 결정이 난 단체의 명단은 비실명으로 돼있다"며 "환수가 결정되면 즉각 단체이름을 공개하도록 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특위 모두발언에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 폭력 시위에 서울시 시민단체 보조금이 전용됐다"고 주장하며 전장연을 즉각 수사하고 보조금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 단체 1만2133곳 6158개 사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 중 1869건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 단체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고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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