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도 기준 충족하면 산단 공장 증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혁신TF' 회의 열어

청송농공단지 공업용수 적기 공급·공장 증축 지원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신고절차 간소화

【서울=뉴시스】산업단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19.04.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더라도 배출농도가 일정 기준 미만이면 산업단지 내에 공장 가동이나 증축이 가능하도록 입주 제한을 완화한다. 외국인 강사 채용시 대졸 이상인 학력요건을 온라인 강의에 안해서는 전문대졸 이상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할 때 신고 의무를 해소해 물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수출입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인증·신고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그 동안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 총 174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업용수를 제때 공급하고, 대기배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등 기업의 공장시설 증축 등을 지원한다.

우선 공장 증설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에는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입주 기업이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활용해 하루 최대 15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새로 공장을 가동하면 300t가량이 더 필요하다.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과 소하천 유수 사용 허가 등 대체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근 신규 산단 용수관과 연결해 용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공업용수 공급 애로를 해소, 1500억원 상당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2.10. [email protected]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정밀화학과 신재생에너지 구역의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입주 제한을 완화해 470억원 규모 투자를 창출한다.

울산테크노산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배출농도와 상관없이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업체의 공장 가동이나 시설 증축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구역에서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참고, 배출농도가 일정기준 미만인 업체는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3분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결과를 검토한 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강사 학력요건은 대졸 이상으로 내국인(전문대졸 이상)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외국인 교습 강사 채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한 전문대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의 각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덜어 수출 활성화와 물류 효율성을 높인다.

현행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정권한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달라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앞으로는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날짜로 통합한다.

원산지 수출인증자는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 품목을 5년 단위로 인증 요건 재심사해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때 건 당 50만원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유효기간이 다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건은 총 9145건이다. 앞으로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 만료일을 통합하면 건당 50만원씩 46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뉴시스]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 만료일 통합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에는 반출·반입신고를 생략하는 등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로 물품을 반출하려면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반도체 생산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A사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만든 반도체 통합 재고관리를 위해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로 일괄 반출한다.

이때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 절차를 건별로 이행하다보니 야간이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는 화물을 신속하게 반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3분기 중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4시간 언제든지 세관 신고 없이 물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연간 2만여 건의 반출입신고 의무가 사라지면 1억원 상당의 수수료와 함께 신속한 물류 이동에 따른 인건비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소유한 시설에서 보세공장을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부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의 특허 유치와 물품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경영에 있어 시간·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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