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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부산 "코레일·SR 경쟁 정책은 실패…통합 운영해야"

등록 2023.06.07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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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동구 부산역 광장서 철도노조 기자회견

"SR에 정부 출자 멈추고 코레일과 통합해야"

[부산=뉴시스] 7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6.07.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 7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6.0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SR에 대한 정부 출자는 고속철도 경쟁체제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로 나누어진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해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본부(본부)는 7일 오전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SR에 대한 정부의 부당특혜를 비판하고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는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본부장과 이원기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지부장 등 철도노조 부산본부 30여명이 참석했다.

변 본부장은 "고속철도를 코레일과 SR로 분리해 운영한 지 7년이 지났다"며 "정부는 고속철도를 경쟁 체제로 운영하면 부채 감소와 철도 요금 인하, 서비스 상승 등으로 승객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는 달리 SRT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환승 불편을 겪고 있고 SR의 부채 수준은 기가 찬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달 2000억원에 달하는 SR의 투자 자금 상환 시점이 도래한다"며 "SR의 부채 비율은 2000% 이상으로 급등해 철도사업면허조건인 부채비율 150% 이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 본부장은 "정부는 SR에 대한 특혜성 출자를 통해 정부자금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정부 출자기업체 범위에 SR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SR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조 고속철도 차량 추가 도입을 위해 SR에 대한 자본금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이원기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지부장은 "국토부는 SR의 운행노선 확대를 위해 고속열차 정비를 축소해 열차를 투입하려고 한다"며 "정비 축소로 인한 철도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SRT 차량의 주기 정비 공정시간을 줄이면 고속열차의 안전은 물론 차량을 정비하는 철도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대책 마련과 정비인력 보강, 설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SR에 대한 정부 출자는 역설적으로 '고속철도 경쟁체제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매년 중복비용이 4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고 급기야 SR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명확해졌다"고 했다.

본부는 "잘못 끼운 '경쟁체제'라는 허울에 더 많은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쏟아붓기 전에 정부는 이제라도 실패한 정책을 인정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고속철도 통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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