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논의에…'44조 적자' 한전 입장은?

민원 4.8만건 줄겠지만 수익 420억 사라져

3분기 요금인상 앞두고…2500원 인하 효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기요금에 같이 징수되던 KBS TV수신료를 따로 떼어내는 방안이 약 30년 만에 추진되는 가운데, 이것이 한국전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누적 44조원 적자인 한전 입장에선 매년 들어오던 400억원대 수수료 수익도 아쉬울 것이란 분석과 매년 쏟아지던 수신료 민원에서 해방될 것이란 기대가 공존한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42~49조를 개정해 현재 전기요금에 끼워 걷고 있는 KBS수신료 2500원을 떼어 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공개 토론에 부친 결과 국민 5만8000여명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전은 KBS를 대신해 지난 1994년부터 약 30년 동안 TV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TV수신료를 부과해왔다. 방송법에 따라 TV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요금에 통합해 가구 마다 월 2500원 씩 부과하다 보니, 수신료가 마치 세금처럼 인식됐다.

그렇다 보니 모두에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는 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각종 민원도 제기됐는데, 이는 한전을 향했다. 수신료를 이용하는 주체는 KBS였지만 한전이 징수를 대신하다 보니, 민원 관리를 한전이 떠맡은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접수된 수신료 관련 민원은 총 4만8114건, 하루 평균 약 131건 수준이다. KBS수신료 징수가 분리되면 그동안 시달렸던 민원 해결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KBS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한전은 위탁수수료 수입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S의 연간 수신료 수입은 약 7000억원 수준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통해 수신료를 징수한 뒤 이중 약 94%를 EBS 포함 KBS에 전달한 뒤, 남은 6%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즉 KBS수신료를 걷는 것만으로도 매년 약 420억원의 수익을 얻는 셈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44조원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 입장에서는 미미한 액수일 수 있지만, 최근 경영정상화에 힘쓰는 상황인 만큼 수백억원의 수수료 수익도 소중할 수 있다. 한전은 현재 역대급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돈 되는 자산은 모두 팔고 임직원 성과급까지 반납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수신료 분리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을 줄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인상 여부를 결정하려 할 때마다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번에 KBS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는 작업이 실제 전기요금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지서에 최종적으로 찍히는 총 금액이 줄어드는 것인 만큼 국민들에게 체감 상 심리적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최근 한전은 연이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데다, 이달 말 3분기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KBS수신료와 관련해 방통위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전과 KBS는 수수료 위탁 계약을 지난 2022년1월 갱신했으며 2024년 12월 만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과 KBS 간의 계약으로 맺어진 상황이다 보니 어느 일방이 파기할 수 없는 문제로, 현재 산업부나 한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다"며 "방통위에서 시행령을 어떻게 유권해석할지,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할 지 지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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