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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무관 ‘녹조근정훈장’…9년 소송 통해 39억 세원 되찾아

등록 2023.06.08 07:37:30수정 2023.06.08 0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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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무관 ‘녹조근정훈장’…9년 소송 통해 39억 세원 되찾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세정담당관 특별기동징수팀장 조해진 사무관이 ‘제3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포상 수여식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3층 의전행사실에서 개최되며, 훈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여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은 적극 행정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선발·포상하는 제도로 2021년 시작됐다.

올해 수상자는 총 11명(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4명)이다.

조해진 사무관은 2013년 A 업체가 경유 수입 판매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설립한 수입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체납한 저가 경유를 매입·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인지해 9년간의 소송을 통해 39억원의 세원을 되찾는 성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최초로 조세 포탈 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지방세법을 개정한 공을 인정받았다.

앞서 조 사무관은 지난해 하반기 울산시 적극행정 경진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해 인사 우대 조치인 성과 연봉 최고 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조 사무관은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동기를 부여해 주신 것 같다"며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전년도에 실시된 제2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김성욱 사무관이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데 이어 제3회 포상에서도 녹조근정훈장을 받아 명실상부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가 됐다.

올해에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공무원 선발 및 특전 확대, 사전 컨설팅 및 면책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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