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역전세 심각…내달 전세금 반환 목적 DSR 규제 완화"

프레스센터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서 답변

"일반 대출 DSR 규제 완화 생각 추호도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박영주 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효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니 전셋값이 낮아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3억원에 전세 들어간 분이 나가려고 하거나 갱신하려는데 지금 시세는 2억5000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자니 3억원에 임차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을 반환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며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전세 들어오는 분들이 다음에 나갈 때 어려움, 걱정이 없으시도록 장치를 마련하면서 대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 일반 대출은 DSR을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DSR 규제는 일관되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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