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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세금 반환 목적 DSR 완화…日과 통화스와프 논의"(종합)

등록 2023.06.08 14:01:01수정 2023.06.08 14: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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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관훈클럽 토론회서 밝혀

"DSR 완화 늦어도 7월 중 시행 예정"

"韓성장 전망 하향…6월 물가 2%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05.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05.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용윤신 기자 =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추진을 목표했던 유산취득세 개편은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오는 29일 진행되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한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1.6%보다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청된 것은 2014년 최경환 부총리 이후 9년 만이다.

전셋값 상환 한정 DSR 완화…유산취득세 개편 올해 어려워

추 부총리는 최근 역전세난 등과 관련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효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니 전셋값이 낮아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3억원에 전세 들어간 분이 나가려고 하거나 갱신하려는데 지금 시세는 2억5000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 일반 대출은 DSR을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추진과 관련해 "올해 5월 말께 마무리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발표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올해는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법인세와 부동산세 역시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그는 "다주택에 대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만, 큰 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한·일 재무장관 양자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5.02. myjs@newsis.com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한·일 재무장관 양자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5.02. [email protected]


한일 정상회담서 통화스와프 논의…이달 물가 2% 후반대 전망

추 부총리는 오는 29일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일본경제와 우리경제의) 선순환은 양국 공동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1.6%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7월 초에 공식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나타나고 반도체 효과도 3분기, 4분기를 가면서 회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다"며 "소비는 대체적으로 아직 완만하게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상저하고' 전망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는 나아진다"며 "그 속도는 하반기 초반 부담은 하반기 후반에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는 점차 안정돼 이달 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 "공공기관은 결국 정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정부) 철학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며 "우리 법령이나 체제에서 공공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거론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도 하고 혹시 유발시킬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국가로서 (내국인과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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