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 배달문화 조성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다시 증가세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마련 연구용역 추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연쇄 파업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라이더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 어린이날 파업과 10일로 예정된 국회 앞 오토바이 행진 등으로 배달 대란이 우려됐으나 실제 현장에는 영향이 미미했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2023.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배달업 인증)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410명 ▲2019년 439명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2022년 484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하며,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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