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경찰, 보좌진 핸드폰 전원 압수…과도한 압색"

보좌진 전원 핸드폰 압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경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2023.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왕왕 있는 일이지만, 의원실 보좌 직원 전원에 대한 휴대폰 압수는 금시초문"이라며 "과도한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는 강제수사에 있어 준수돼야 하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관되지 않은 허술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며 "영장 발부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광범위한 기준으로 압수수색 대상을 부당하게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임용된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되는 등 경찰이 불필요한 물건까지 압수해갔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방어권 행사도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 전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경찰은 피압수자인 보좌직원 전원에게 각각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직원이 지적하자 그제서야 압수수색 도중에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결과로 해당 기자와 관련자, 저희 의원실 사이에 과연 어떤 접촉과 합의가 있어 무슨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혀내는지 지켜봐달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권 남용이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밝은 눈 앞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달라"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1계는 지난 5일 최 의원실 자택 앞 주차장과 의원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 의원과 보좌진 등 총 8명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 의원 측이 한 장관 관련 자료를 임모 MBC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료를 받은 임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야권 성향 유튜버 심모씨에게 건넸고, 다시 '더탐사' 출신인 서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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