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 특위, '박원순 서울시정' 보조금 부정지원 정조준

서울시·국방부, 부정행위 내역·가짜뉴스 현황 보고

박원순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도마에 오를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했던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살핀다. 이와 함께 안보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시민단체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시민단체 특위)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방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는다.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이 참석해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내역과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회계부정, 폭력 조장, 가짜뉴스 및 괴담 등을 '시민단체 3대 민폐'로 규정한 시민단체 특위는 가장 먼저 '지하철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을 겨냥했다.

시민단체 특위는 특히 전장연이 불법 폭력 시위에 서울시 시민단체 보조금을 전용했다고 봤다. 이에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 전장연과 소속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장연과 함께 박원순 전 시장이 마을공동체사업과 함께 추진했던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시행된 2014년부터 교육·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로 3개 단체가 차례로 맡았는데, 이들 단체 대표는 모두 A씨 한 사람이었다.

또 2018년과 2019년에는 공모 과정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2021년 선정심사계획상 심사위원 명단에 없었던 2명을 임의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이들은 ㈔마을예술네트워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적 기피신청 대상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에 이어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시민단체들의 안보 분야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 행위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반일·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등의 내용을 유포하는 시민단체들과 관련된 보고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