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관위 감사 '일부 수용'에 "전면 수용" 반발

김기현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정치생명 연장하려는 것"

윤재옥 "선거 때마다 선관위 정치 편향적 유권 해석은 문제"

[서울=뉴시스]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3.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영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에서는 '전면 수용'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 모여 선관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하라'는 피켓과 함께 "선관위는 전면감사를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중앙선관위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전원 사퇴한다고 해도 신통치 않을 선관위가 뭘 주장할 것이 있다고 국민 앞에 나와 변명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헌재가 어떤 곳인가.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곳"이라며 "그런 곳에 기대 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보겠다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노태악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전원위 회의에서도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고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하는 반쪽짜리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정치 편향적 유권 해석은 항상 문제가 됐다. 선관위 지도부의 전면 교체와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더이상 꼼수와 책임 회피는 더 큰 공분 가져올 뿐임을 명심하고, 전면적 쇄신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에 다음 주에 지속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선관위가 스스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결국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선택적 감사 수용을 철회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겸허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노태악 포함한 모든 선관위원들은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전원위 회의를 통해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판단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관위의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연일 새롭게 밝혀지는 비리들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권익위가 다음 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그런데도 오늘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정작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관위원 사퇴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국민 분노만 더욱 키웠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너져 가는 선관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초석부터 하나씩 다시 쌓으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선관위가 되도록 끝까지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믿기지 않는 소쿠리 투표와 음서제를 자행했다. 북한 해킹에 뻥 뚫리고도 국정원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 그런 선관위가 지금 ‘헌법상 독립기관’, ‘헌법정신’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자정능력도, 의지도 상실한 선관위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즉각 채용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부실 선거관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철회하라.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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