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특례시법 제정…건축허가 등 권한 도지사서 시장으로 이양"(2보)

기초단체 단위 첫 민생토론회

용인, 수원, 고양, 창원 4개 특례시 지정

특례시특별법 제정해 시장 권한 확대

"이미 광역화 돼있어 권한 이양이 맞아"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허브 용인특례시'라는 부제로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 비롯한 각종 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 마련할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광역단체 승인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알뿐 아니라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돼있기 떄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용인특례시와 관련해 "용인시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자  IT산업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이제 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 실현된다면 110만 시민 삶에 큰 변화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용인을 포함한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시지원 특별법 제정은 물론 용인이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기초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속 건설 ▲실버+영타운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의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기초자치단체 민생토론회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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