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먹을 권리·직업 자유 강탈"…헌법소원

육견협회 위헌심판 청구…동물단체 맞불 회견

"국민의 먹을 권리·종사자 직업선택자유 침해"

"재산권 침탈돼 회복 불가능…정부가 보상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식용 개 사육·유통업 종사자들의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육견업계 종사자들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2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의 육견업계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해 "헌법재판소는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라" "정부는 하루속히 보상·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밝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으로 인해 국민의 먹는 기본권이 훼손됐으며 저희 사육 농민을 비롯한 관련업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이 침탈돼 회복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전에 단 한 번의 논의, 준비, 보상 약속도 없이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포해놓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개 금지법을 공포·시행한지 50여일이 다 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추진단과 각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나 하라고 강요할 뿐 기본권과 재산권을 빼앗긴 우리들의 권리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 관련 입장이나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담당자와의 면담요구도 모두 거부당하고 있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육견협회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육견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보상 및 지원 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육견협회의 기자회견 직후 같은 곳에서 동물권 단체의 반박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동물보호법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 기르기'는 헌법이 추구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생명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막 산다는 의미이며 이는 질서에 대한 근원적 위협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공공복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는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같은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법안에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동물단체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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