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전국 16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종합계획, 철산위 심의 거쳐 내년 12월 고시

사업비용, 부지 개발로 얻은 수익으로 충당

[세종=뉴시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현판. 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 오후 2시부터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정부가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자리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수립해 내년 12월 고시할 예정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단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내달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철도부지와 인근 부지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지자체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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