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협회, 의료개혁특위 불참 명분 없어"

25일 입장문 통해 의정 대화 통한 진료 정상화 촉구

정당·의료기관 노조 빠진 점 지적…정부 거수기 우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의정 대화를 통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불참)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대전협을 향해 "대화 불참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백기투항 하라는 태도이다. 누가 보아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자신이 돌보고 지켜야 할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의료붕괴 사태"라고 했다.

이어 "의사단체들이 정부와 언론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이 의사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는지, 왜 의사들에게 적대감을 갖는지 되돌아 봐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료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과 의료기관 노조가 빠진 점도 짚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입맛대로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의료개혁특위가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 의료기관 노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며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 속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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