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하겠다" 협박 전화한 50대 남성, 구속 기각

대법원 민원실 전화 걸어 협박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 후 압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나 법리 무지로 상고심 결정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오판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협박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8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관련 이력 등을 추적해 A씨를 특정한 후 당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그를 체포해 서울로 압송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38분께 영장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이후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 '대법관에게 사과할 생각 있는지'를 묻는 말엔 대답 없이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