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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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협상 끝에 2차 추경안 합의 손실보상금 600만~1000만원 지급
여야는 29일 오전 두 차례 회동 끝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고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원금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티는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대승적으로 결단했다"며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추경안) 선(先)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정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양당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기본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소급적용은 법에도 (규정이) 안 돼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산한 손실액 54조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전액 35조원을 뺀 19조원에 4조원을 더해 23조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소급 적용이 안 됐지만 23조원에는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국민의 땀방울로 만든 재원으로 하는 거고 초과 세수로 재원 여력이 생겼으며 마지막 코로나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강력히 말해왔지만 결국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 했고 소득역전(보완방안)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께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져야할 여당이 정부안을 고집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마지막까지 외면하겠다는 뜻"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득역전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2년 영화 동지 박찬욱·송강호…함께 칸 휩쓸었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는 각각 다른 영화로 상을 받았지만, 원래는 20년 넘게 한국영화 최일선에서 함께 작업해온 콤비였다. 28일(현지 시각) 열린 폐막식에서 남우주연상 수상자
지선 사전투표율 20.62%…4년전보다 0.48%p↑
지난 27일~28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일간 이뤄진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4430만3449명 중 913만3522명이 참여해 최종적으로 20.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원숭이두창 감염자 다수는 젊은 남성…경계감↑
북미와 유럽에서 중동과 중남미까지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환자의 다수가 젊은 남성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기구는 유럽 지역에서 남성 성소수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파티를 통해 원숭이두창이 여러 나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금리도 오른다…연말 주담대 금리 8% 안팎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연말 기준금리가 2.5%로 높아질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9%대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尹대통령, 특허청장에 이인실 여성발명협회장 내정
울진 산불 23시간여만에 주불진화…산림 145㏊ 소실
지난 28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23시간30분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동원된 인력을 해체함과 동시에 잔불감시체계로 전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9일 오전 울진국유림관리소 내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29일 오전 11시40분을
지하철 심야운행…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부터
서울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급증하는 심야시간대 이동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 심야 운행을 2년 만에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은 코로나19 확산 및 적자 확대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중단됐지만, 서울시가 심야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
尹대통령 내외와 퍼스트독 용산 청사 나들이
박찬욱 감독상, 송강호 남우주연상…칸 역사 쓴 한국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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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사 앞 尹 부부와 반려견들
국제 수상 소감 말하는 배우 송강호
국제 박찬욱 감독,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
정치 임진각 찾은 김동연 후보
사회 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 연장 개통
연예 '범죄도시2' 600만 관객 돌파 눈앞
사회 울진 산불 끄는 소방헬기
국제 환호하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정부혁신추진협의회 폐지…文정부 흔적 지운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 협의체와 플랫폼을 없앤다. 29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빌라 인기 심상치 않네…용산선 감정가 3배 낙찰
서울 경매시장에서 빌라(연립·다세대)의 인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빌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는 감정가보다 3배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나왔다. 금리가 빠른 속도로
젤렌스키, 존슨 총리와 통화…연료등 군사지원 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전화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군사적 지원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관해서 대화를 했다. 특히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을 더욱
6월부터 일본 여행 가능…김포~하네다 곧 재개
일본 정부가 다음달부터 해외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2년 만이다. 2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6일 도쿄에서 개최한 강연에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6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만 남았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서 법제처 재심사 없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새마을금고 잇단 횡령에도…금융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직원이 16년간 예금·보험 등 약 40억원을 횡령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을 직접 감독할 수 없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의 해마다 비리 사고가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나는 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정부, 261개 보조사업 구조조정…긴축 재정 본격화
정부가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261개 보조사업을 폐지 또는 감축, 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노동자 문의 빗발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첫 판단이 나오면서 법조계 등에서는 후속대응을 위한 움직임에 바빠지는 모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기업·노동자 양측의 관련 문의가 로펌 등 변호사
퍼스트독 용산 청사 나들이…尹내외, 잔디밭에서 '찰칵'
'범죄도시2' 12일만에 600만명↑…이제 1000만 간다
브라질 축구대표팀, 남산 나들이…6월2일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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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8월 결혼…상대는 9세 연상 일반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시 아버지로 돌아와줘 감사…뭉클 눈물"
군사대로
전략 자산 전개…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줄까
죄와 벌
부부싸움 때마다 극단선택 시도하던 남편…방치한 아내 처벌은
따뜻한 ICT
뉴 삼성 시동
꿀만 따는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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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우폴 곳곳 대형TV 차...러, 조지 오웰식 '시민 세뇌'
아이유, 칸 레드카펫서 '어깨빵' 당해…프랑스女 뒤늦게 사과
18달 아기 하수도로 '쏙'...몸 날려 뛰어든 엄마
앞서 가는 자전거에 뿔나...승용차가 인도로 '분노의 추월'
인터뷰
"TV화제성, 시청률과 또 다른 경쟁력이죠"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원순우 이사
기자수첩
'쇄신'과 '독단' 사이 민주당, 간극 메워야
피플
'살인자의 쇼핑목록' 조아람
"연기는 하면 할수록 어렵지만 재밌어요"
배우 김규리
"3년 여만의 복귀 결혼은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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