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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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손님 마사지하다 갈비뼈 부러뜨린 70대女, 벌금형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손님에게 마사지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11일 오전 9시께 인천 서구 신현동의 한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손님 B(60·여)씨의 몸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손에 지나치게 힘을 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루비기자2026.05.09 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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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유명애니 굿즈 공동구매" 2천만원 먹튀…20대女 실형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굿즈를 공동구매한다며 중고거래앱에 판매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구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앱에 유명 애니메이션 굿즈 공구 판매글을 올린 뒤 이듬해 7월까지 125명에게 2090여만원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이호진기자2026.05.09 1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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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씻기다 원아 뒤로 '쿵'…法 "어린이집 3천여만원 배상"

  교사가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보육기관에 3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살배기 원아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교사에게 보호자 측에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연현철기자2026.05.09 0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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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이 오수방출" SNS라이브…法 "증거없어" 벌금형

  인터넷 라이브로 오폐수를 버리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방송한 시민단체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수)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20일 전북의 한 사찰 앞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찰 측이 고의로 오폐수를 방출해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강경호기자2026.05.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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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t굴삭기 싣은 화물차 신호위반, 차량 쾅→사망…'집유'

  과적한 상태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옆을 들이받아 타고 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전 6시10분께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정지 신

  김도현기자2026.05.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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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기념회서 더치커피 제공…前인천경제청장 2심 무죄(종합)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1) 전(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

  이루비기자2026.05.08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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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불만 난동 충주시청 女공무원, 500만원 벌금형

  인사 불만으로 시장실 앞 복도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청 형사1부는 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청사 내 시장 부속실과 시장실 앞 복도 등에서 집기류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 등이 추산한 재산피해액은 1000만원이다. A씨는 사건 당일 발표된

  이병찬기자2026.05.08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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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병 앓던 아버지 방치해 사망…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지병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장기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

  김지현기자2026.05.08 1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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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2심서 징역형 집유…'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유죄(종합)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것은 1심과 같으나 2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무죄로 봤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8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청탁금지법

  이승주기자2026.05.08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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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때리다 형한테 맞자 일가족 살해…2심도 '무기징역'

  경기 김포시에서 부모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A씨에게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판결

  이루비기자2026.05.08 1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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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 취소…"징계 무거워"(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사퇴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6일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수사

  이윤석기자2026.05.08 1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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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男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60대女 징역 25년

  술을 마시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관계 남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던 중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재차 범행하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

  김지현기자2026.05.08 15: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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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일부 승소…法 "1억2500만원 배상"

  가수 이승환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받아들이지 않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

  홍연우기자2026.05.08 1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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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술판 의혹' 손배소 일부 승소…'최초 제기' 이성윤엔 패소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과 분변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 의혹 제기자인 이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8일 박 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을

  홍연우기자2026.05.08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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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아기 흔들고 떨어뜨려 학대치사 40대 친부, 징역 6년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8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되며 A씨가 하는 진술은 일관

  김도현기자2026.05.08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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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걸그룹 '아일릿' 비방 사이버레커 상대 손배소 패소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하이브가 사이버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김관중 판사는 8일 오후 하이브 등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하이브 등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했다. 지난 2024년 하이브는 사이버레커로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소속 걸그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

  신유림기자2026.05.08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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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서 징역 3년…"생명 위험 등한시"(종합)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자, 순직해병 특검팀의 본류 사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홍연우기자2026.05.08 12: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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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횡령·배임' 실형…200억 혐의→20억 인정(종합)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200억대 공소사실 중 2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횡령 및 배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이 적용되지 못하게 되면서 중형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김정현기자2026.05.08 1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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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사 보상금 시효 지났다며 안 준 軍…대법, 유족 승소 판단

  6·25 전쟁 때 실종 처리된 군인의 유족이 전사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유족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유족 A씨는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6·25

  김정현기자2026.05.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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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母에 흉기 휘두른 간병 아들, 처벌 원치않는 친모…'집유'

  자신이 간병하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 B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두피가 약 3㎝ 찢어지는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혼자서 B씨

  김민지기자2026.05.08 11: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