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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재명 '의제 없는 만남' 민생추경·채상병 특검 풀까

尹·이재명 '의제 없는 만남'
민생추경·채상병 특검 풀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민생 해결을 위해 협치하자는 데 뜻을 함께하면서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채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현안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수차례 요구한 끝에 성사된 영수회담인 만큼 민주당은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비롯한 민생 현안 띄우기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3차 실무회동을 통해 영수회담 일정 확정지은 후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의제를 정해 이견을 좁힌 뒤 회담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실은 이와는 달리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 없이 두 사람이 만나 자유롭게 국정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영수회담 무산 조짐까지 보였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제를)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자 대통령실이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영수회담은 급물살을 탔다. 두 사람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고물가 등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4·10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대화 테이블에 주요한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민생회복 긴급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인데 민주당은 이를 위한 13조의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개로 국회 통과 법안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도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마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도 압박했다. 현재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처장이 3차 실무회동 당일 지명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못 박아둔 상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관심과 구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과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민생회복 조치들을 과감하게 취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독선과 불통에 이어 국회에서 결정한 입법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회담에서 거론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천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룰 수 있는지 묻자 "특정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 없었다"며 "실무협상 과정에서 언급했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안할 의제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의제들이 이번 만남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영수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감지된다. 한 지도부 의원은 "대통령이 수용의 자세가 있어야 구체적인 협의들을 하게 될 것 아니겠나"라며 "우리가 제안한 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답을 줄 수 없다고 하고 검토 의견마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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