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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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대교수 떠나나 정부는 "사직 효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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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대학에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25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부터 대학별 비대위 등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사직서 제출 행위가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의료계에서는 민법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나타내면 대학 총장, 병원장 등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한달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사직서라도 형식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의원면직(사직)을 신청한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감사 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건너 뛰고 곧바로 사직을 승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대학 본부에 교수들의 사직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할 무책임할 교수님들도 현실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에 접수된 사직서가 없으니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커질 우려도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충남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낸 사직 서류를 의대 학장이 보관만 하고, 교무과 등 대학 본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기권 의대 관계자는 "교수 400여명 중 150명 정도가 사직서를 냈지만, 공식적으로 총장에게 넘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나는 관두겠다'고 말한 교수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대학 소속 전임교수에만 국한된 것이라 한계가 있다. 의대 교수 중에는 대학 총장이 임명해 강의와 병원 진료를 병행하는 교수가 있고 직함만 '교수'를 쓰고 병원에 적을 두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 병원에서 채용한 교수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민법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 중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 비전임 교원이 사직서를 냈을 경우 의사를 표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불분명하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민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한달 이후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엇갈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관해서는 법적 해석이 다르고 전례가 아직 없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사립대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전의비를 비롯해 의대 교수 비대위 단체는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5월1일부터 수뇌부 4명이 사직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도 시작한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 서울성모병원 학장에게 그동안 취합해온 수백 건에 달하는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구체적인 사직서 제출 규모에 대해서는 대학도 정부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사립대 본부 관계자는 "사직서 제출 규모는 의대에서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워낙 한마디, 한마디가 민감해서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들과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의료계 참석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한다. 다만 주요 당사자 중 하나인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해 '반쪽' 출발이 불가피하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실시한다. 의료개혁 특별위원
1분기 GDP 1.3% 성장…내수도 플러스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5분기 연속 플러스로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다.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가 크게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특검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25일 열린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차 회동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간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SK하이닉스 영업익 2조8860억…흑전
하이브, 오늘 배임 혐의로 민희진 고발
하이브(HYBE)가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자회사 어도어(ADOR)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하이브는 25일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
[단독]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종료된다
정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세수가 불안정한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 일몰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다만 판매가 부진한 전기차와
[단독]"민주화시위 피해자에 4억 배상"
신군부의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참여하던 중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시인 박몽구씨 등 6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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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최정, 468호 홈런 때리며 프로야구 최다 홈런왕 등극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불 밝힌 연등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든 순직 소방공무원 9인
윤 대통령, 총선 불출마·낙천·낙선 與의원 격려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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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활활 치솟는데…시내 달린 불타는 열차
세계 최고령 오랑우탄 '벨라' 63번째 생일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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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들과 대화하는 신태용 감독
국제 날은 덥고 손님은 없고
스포츠 경기장 찾은 류현진 아내 배지현
사회 대전현충원으로 봉송되는 순직 소방관
국제 상하이 도착한 블링컨
연예 아일릿, 비주얼 슈퍼 이끌림
사회 일감호로 돌아온 건구스
민주-조국신당, 야권 주도권 놓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야권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
전세사기 先구제에 재정비용 5조 vs 6000억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가 예상하는 비용이 8.6배나 차이를 보였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는 최대 5850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선구제 후회수' 제도
美국무 부장관 "尹·기시다 협력은 노벨상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양국간 갈등을 봉합하고 협력한 것은 국제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며 미국 정부 고위인사가 평가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각)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
신생아 특공도 성남 61대1, 여수 0.75대 1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한 후 처음으로 실시된 신생아 특별공급에서도 입지 및 단지에 따라 청약 결과가 큰 차이가 났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11가구 모집에 679명의 신청자가 몰린 반면, 전남 여수에서는 최저 0.75대 1의 경쟁률로 부진
북한 "미국 새 제재판, 우리는 힘 상향조정"
북한은 활동 종료를 앞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미국을 향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은철
우크라이나, 신형 미사일로 러군 요충 파괴
미국이 지난주 신형 장거리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으며 우크라이나 군이 23일(현지시각) 이 미사일로 크름반도의 러시아 군 공항을, 지난 22일 밤에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 러시아군을 공격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민간·공공 최저…건설업계 덮친 '수주 가뭄'
"건설 경기 부진에 뚜렷한 돌파구가 없어요." 지난 24일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건설 경기와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에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맞물리면서 갈수록 어렵다"
횡재세 도입? 정유업계 호실적에도 '불안'
22회 국회 출범을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논의가 다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이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유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野, 고유가 국민 부담 낮춰야…횡재세
3번째 헌법소원 '유류분 소송' 결론나온다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해명 영상 삭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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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까지 발사 '화염 로봇강아지'…'무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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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상승에 삼전·하이닉스 3~4%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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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맹비난…"최강 군사력 비축"(종합)
뉴시스 기획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美 반도체 보조금 전쟁
공사비 갈등
항공업계 지각변동
유튜브 공화국
테슬라 위기
저출산 공포
제4이통
수도권 집값도 흔들
인터뷰
전작 빌런 장점 흡수 새로운 것도 덧붙여
'범죄도시4' 김무열
기자수첩
정신질환 소년범 증가 '교화' 방점 찍으려면
김진아 기자
피플
정지혜 감독
삶을 거머쥐려는 정순 응원해달라
NCT 도영
포장하지 않은 음악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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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만명, 이번달 20만원 건보료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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