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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부터 비정규직까지
노동계, 서울 도심 곳곳 집회

노동계가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파업 등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총파업을 선언한 화물연대 조합원부터 이미 파업에 돌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가세하면서 투쟁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화물연대 조합원 약 1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투쟁 조끼를 입고 조기출하 물량 운송을 거부하기로 한 '투쟁지침' 1호에 이어 2호도 발표된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다음달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매달 수백만원의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특히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같은 미봉책만 내세우고 있으며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 결의대회는 다음달 7일 돌입하는 총파업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 조합원의 투쟁 결의를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3000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이다. 이들은 전날부터 3일간의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자도 찾아볼 수 없다"며 "파업에 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외면을 규탄하고,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 직후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해 삼각지역 인근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 문화제'도 진행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구의역 김군 6주기'를 맞아 구의역 대합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와 파업을 비롯한 노동계 투쟁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올해도 연례 최대 행사인 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다. 그간 노정 파트너로서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노총도 올해 운동 방향을 협상보다 투쟁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으로 수정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등 새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정 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민주노총과 만나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제가 늘 여러분과 소통하고 자주 봬야 할 것 같다"며 "이를 통해 새 정부에 갖고 있는 오해나 우려를 불식하면서 같이 해결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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