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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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안맞아" 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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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다.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조 제1~3호의 경우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포함 유류분에 포함한 민법 1113조, 해의에 의한 증여재산을 정의한 민법 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1115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상속세 납세의무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민법 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 이전까지 민법은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브란스도 30일에 휴진…빅5 중 4곳 가세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연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고 다음 달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 ‘빅5’ 중 4곳(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
여당 총선 참패 토론…"당과 민심 괴리"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총선참패를 분석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이날 "당이 하라는 것과 반대로 했다"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
1분기 성장률 1.3%…"지속 여부 불투명"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깜짝 실적을 거뒀다.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로 8분기째 이어지던 분기별 '0%대' 성장을 깼다.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크게 반등했다.
진격하는 K방산, 폴란드에 2.3조 추가수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CGR-80)과 290km급 유도탄(CTM-290)을 공급하는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2조2526억원(16억4400만달러) 규모로, 이번
이복현 "금투세 유예, 비겁한 결정 아닌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국회 논의가 필요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 "유예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하게 말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올해도 金사과?…"생육 양호해 차질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올해 사과와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일의 생육이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향후 변수가 크지 않다면 올해는 싼 가격의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
'고발 예정' 민희진, 오늘 반박 기자회견
하이브(HYBE)가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자회사 어도어(ADOR)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하이브는 25일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
뉴시스Pic
"테러범을 진압하라" 민·관·군·경·소방 통합 방위훈련
법률수석 후보로 거론된 이복현 금감원장 "다른 공직 갈 생각 없어"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맞붙는 수원 KT-부산 KCC
한국 배구 이끌 이사나예 라미레스-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
# 판다는 맹수다
# 어? 돈이다!
# 래퍼 모나리자
# 활주로 악어
뉴시스 연재
이런재판 저런판결
핫스탁
박현주 아트클럽
영상
파리 관광 중 봉변…히잡 쓴 여성에 침 퉤
땅은 내 구역…공군기지 활주로에 뜬 악어
불길 활활 치솟는데…시내 달린 불타는 열차
"아프니 누워서 갈거야"…항공기 2시간 지연
포토
지방 바다를 찾은 사람들
사회 테러범을 진압하라!
정치 황운하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사회 KTX-청룡 앞에서 찰칵
지방 부산 백양산 철쭉동산서 '찰칵'
수도권 '세계 말라리아의 날' 모기 조심하세요
산업 '영유아 심폐소생술을 배워요'
스포츠 한국배구 책임질 남녀 대표팀 감독
여, 영수회담 의제 압박에 "정쟁적 계산"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
조국당, 황운하 원내대표 만장일치 선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교황선출방식으로 알려진 '콘클라베'를 차용해 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1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다음 달 공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각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다음 달 중순께 공개하기로 했다. 선도지구 규모는 각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
마용성·강남 집값 상승세…외곽은 '잠잠'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 격차가 도드라지고 있다. 마포·용산·성동과 강남권은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약세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SK하닉 역대급 영업익…"낸드 흑자 전환"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1~3월) '깜짝 실적'을 올린 것은 업황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평가받던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낸드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21
홍준표, 中서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주장
대구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사천성 성도 초청을 받아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중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대구시가 처음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
캠코,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입 검토 나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0억원 규모로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캠코가 매입하는 방
성폭력범죄 증가세…디지털 성범죄는 2배
성폭력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돼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디지털 성범죄)는 2022년 1만605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지
[단독]'배민' 멤버십 런칭…배달앱도 구독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조만간 구독 멤버십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구독제를 운영하고 있는 쿠팡이츠·요기요에 더해 배민까지 멤버십을 출시하면서 '배달앱 구독제 경쟁'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25일 배달 플랫폼
백윤식 '前 연인 출판금지' 2심도 일부 승소
알리·테무서 샀는데…어린이용품 발암물질 '기준치 348배'
'유아인 프로포폴'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무게보다 무거운 온정…10원짜리 동전 27kg 기부
7년동안 수컷인 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암컷 하마
이런 일이…"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시신 바뀌었다
'북한군 도왔다'…누명 쓴 민간인들, 74년만에 유해 발굴
오늘의 코너
삐아, 코스닥 스팩 합병 상장 첫날 14% 강세
Cartopia
"넉넉한 공간과 고급감"…제네시스 GV70 타보니[시승기]
출동 경찰
"암행 차량 출두요"…시속 181㎞ 과속차량 검거[출동! 경찰]
뉴시스 기획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美 반도체 보조금 전쟁
공사비 갈등
항공업계 지각변동
유튜브 공화국
테슬라 위기
저출산 공포
제4이통
수도권 집값도 흔들
인터뷰
전작 빌런 장점 흡수 새로운 것도 덧붙여
'범죄도시4' 김무열
기자수첩
정신질환 소년범 증가 '교화' 방점 찍으려면
김진아 기자
피플
가수 김윤
"어른들의 사랑 얘기 '진짜 독주' 같은 앨범"
배우 김무열
"역할 차별화보다 중요한 건 호흡"
위클리뉴시스
그래픽뉴스
서울 집값 5주째 올라…성동 0.13%, 마포 0.10%↑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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