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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과서 역사왜곡 일파만파
與 "강력규탄" 野 "굴욕외교"

여야는 28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 논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과 최근 한일정상회담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채 '일본 잘못'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외교의 결과"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일본이 오늘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과 표현에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본 미래 세대가 배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삭제하거나 희석하는 일본의 한국 영토 주권 침해 도발과 역사 왜곡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 진실은 하나이지 둘이 될 수는 없다"며 "이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행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옛날부터 가진 군국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국제적 흐름이나 국제 우호친선을 따라가지 못한 일본의 문제"라며 "(일본은) 늘 그런 식으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윤 대통령 방일 외교 실패의 결과'라는 야당 측 주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 안 한다"며 "일본의 잘못이지 그게 한일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저자세'가 이같은 논란에 빌미를 줬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 반대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왜곡에 대해 즉각 당당하게 일본에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금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對)일본 외교 정책을 '친일 외교'라고 비난하면서 5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째, 독도 의제화에 무대응함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레버리지를 상실할 우려를 야기했다. 두 번째로는 65년 한일협정에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전혀 틀린 주장을 함으로써 법리에도 틀리고 국민과 국가의 국익을 위배하는 반국제법적, 반헌법적 국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번째로는 일본 내에 한국의 대일 외교에 있어 그간 중요한 그간 기반 중 하나였던 일본 내 합리파들 입지를 축소시키는 외교적인 국익 손실 행위를 가져왔다"며 "네 번째로는 경제 안보, 대미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게 정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대미 협상력을 소실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 경제 도발 후에 한국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가동해 왔는데 이번에 아무런 섬세한 케어와 협의 없이 이 문제를 처리했다"며 "한국 소부장 생태계가 이제 살아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데 역소부장 리스크 가져온 대단히 위험한 경제적 국익 위배 행위를 했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한 채 오히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입이 있으면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 말해보라. 여당 지도부는 더욱 한심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굴종외교를 감싸기 급급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윤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적반하장을 못 본 척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부여당을 향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일본 초등학생이 2024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됐고, 일제강점기의 징병 관련 기술은 '지원'이라는 표현이 추가돼 강제성을 약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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