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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혹'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
 檢, 부실수사 이어 부실기소 논란

검찰이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배임 혐의를 빼고 기소해 '윗선' 수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며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2021년 부정한 행위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이다. 검찰이 일명 '700억 약정설'을 사실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최초로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적시한 배임 혐의를 최초 공소장에 적지 못하면서 수사가 윗선을 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관합작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배임 혐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관성이 거론되는 지점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최종 책임자였던 점을 근거로 이 전 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지사가 재직 중에 사업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게 된 배경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첫 대질 조사를 진행한 만큼, 대장동 설계 과정의 배임 혐의 규명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향후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할 때 이 지사가 추가 공소장에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김씨, 남 변호사 등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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