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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받으려 미혼모 위장?…결혼 없이 아이 낳고 살면 안되나요[세쓸통]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위장 미혼모와 혼인 페널티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11.2%) 늘었습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전체 출생아 23만명 가

용윤신기자2024.11.17 11:00:00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7만 농가에 183억 지원

정부가 벼멸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농가 1만7632호에 재난지원금 18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열고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김동현기자2024.11.17 11:00:00
한전 누적적자 37.7조·가스公 미수금 13.9조…요금 인상 요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여름철 기록적 폭염으로 전력사용이 늘면서 호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재무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3분기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는 37조원을 넘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4조원에 육박한다.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17일 한전의 분기보고서에

손차민기자2024.11.17 09:00:00
정부, 경기회복 낙관론…물가·수출·고용지표 여전히 위태[안갯속 韓경제②]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에도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비교적 낙관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이 같은 진단과 달리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우려와 수출 증가세 둔화, 고용의 질적 저하 등이 각종 경제지표에서 드러나고 있어 온도차가 상당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

김동현기자2024.11.17 07:00:00
고물가에 워킹맘늘어났을까…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지속 예상[경제전망대]

기혼 여성의 고용 실태에서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지 관심이다. 또 자녀 연령이 높은 기혼 여성과 경력단절여성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사회로 복귀했을 지 등도 주목된다. 통계청은 오는 19일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한다.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을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김동현기자2024.11.16 12:00:00
진통 끝에 마련된 배달앱 상생안…파기 땐 시정조치 검토한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상생안이 12차례 공식 논의를 거친 끝에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배달플랫폼 측 이익과 입점업체 입장을 고려하면 양측 모두 아쉬워 할 수 있으나 당장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 상생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어렵사리 마련된 상생안인 만큼 향후 배달플랫폼 측에서 상생안을 준수하지 않

여동준기자2024.11.16 09:00:00
'트럼피즘'에 주가 빠지고 환율 들썩…악재 쏟아진다[안갯속 韓경제①]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는 등 트럼프 당선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모습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새로운 3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

김동현기자2024.11.16 07:00:00
"고속도로 방향별 주소·색깔 지정"…국민 아이디어 대상 수상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신고자가 상·하행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방향별로 주소 및 색깔을 지정하자는 제안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202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

용윤신기자2024.11.15 20:23:23
한-중, 양국 기업에 수출통제 현황 소개…소통·협력 강화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업무 현황을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중국 우시에서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장첸량 중국 상무부 안전관제국 국장이 공동 주재한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통제 협의와 소통 및 기업 아웃리치를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양국 기업에

여동준기자2024.11.15 20:00:00
'병충해 피해↑·재배면적↓' 쌀 생산량 3년째 감소…쌀값 안정화 추진(종합)

올해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3.2% 감소한 358만5000t으로 집계됐다.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와 9월 이후 고온 및 벼멸구 등에 따른 병충해 피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전년(370만2000t)보다 11만7000

김동현기자2024.11.15 16:50:09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회의 개최…내년 업무 조언 듣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추진해야 할 업무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을 모았다.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지난해 8월부터 학계, 경제·소비자·시민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분야 최고 자문기

여동준기자2024.11.15 16:30:00
달러 쇼크인데 美 환율 관찰국 1년만에 재지정…환율·수출 영향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향후 환율과 수출 영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재무부

용윤신기자2024.11.15 14:49:49
오세훈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한국도 '규제혁신부' 신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우리나라도 규제 개혁을 위해 미국의 '정부효율부' 같은 '규제혁신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돈도 사람도 모두 한국을 탈출하는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증시는 활황인데 유독 한국 증시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

조현아기자2024.11.15 14:46:15
가스안전公, 도시가스 안전점검 강화…배관 손상사고 선제 대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국 도시가스사 대표자들과 만나 동절기 가스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15일 서울 강남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시가스협회,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도시가스 대표자 동절기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도시가스 안전관리 추진

손차민기자2024.11.15 14:24:51
서부발전, 獨 RWE와 태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한국서부발전이 해상풍력발전 글로벌 강자인 독일의 라인베스트팔렌 전력(RWE)과 손잡고 충남 태안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서부발전은 14일 서울 강남에서 라인베스트팔렌 전력의 자회사인 라인베스트팔렌 전력 오프쇼어 윈드(RWE Offshore Wind GmbH)와 '태안 서해 해상풍력발전 공동사업개발' 업무협약(MOU)을

손차민기자2024.11.15 14:05:50
농식품부, 14개 농식품 정책기관과 농정 성과·향후과제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권재한 농촌진흥청 청장, 임상섭 산림청 청장 등 14개 농식품 관련 기관장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농정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기관장회의를 열고 기관 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김동현기자2024.11.15 14:00:00
원안위, 안전 유공자 표창…"기흥 사고 방사선 취급 중요성 일깨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쓴 유공자들을 표창했다. 원안위는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조병옥 한국방사선안전협회(KNAS) 이사장 및 방사선

손차민기자2024.11.15 14:00:00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인 쉽지 않아…경력 있는 고령자 활용해야"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등 육아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동료 눈치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균형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생활균형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고홍주기자2024.11.15 13:30:00
'병충해 피해↑·재배면적↓' 쌀 생산량 3년째 감소…쌀값 반등 전망

올해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3.2% 감소한 358만5000t으로 집계됐다.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와 9월 이후 고온 및 벼멸구 등에 따른 병충해 피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전년(370만2000t)보다 11만7000

김동현기자2024.11.15 12:00:00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한 '쉬었음' 500명 조사해보니…자신감 늘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자신감과 사회 진출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효과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신

고홍주기자2024.11.15 1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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