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공수처의 미숙한 현직 대통령 수사…국민 의구심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인공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수 있었다. 누가 뭐래도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공수처가 놓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발에 부딪힌 탓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중 2%만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법원에 청구됐던 것을 고려할 때 괜한 논란 거리를 만들어 윤 대통령측의 시비 빌미를 줬

하종민2025.01.27 17:48:34

건설업계 '맏형'도 피하지 못한 '어닝쇼크'

"업계 '맏형'이잖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남 얘기 같지 않아요." 현대건설이 지난해 23년 만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악의 '어닝쇼크'(Earning Shock)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한 중견급 건설사 관계자가 전한 소감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미분양 등으로 촉발됐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에 더해 업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서 촉발된 건설사의 위기는 지난 2023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영건설이 2023년 유동성

이연희2025.01.24 10:55:04

황당 테마주에 멍드는 국장

온통 테마주 뿐이다. 마땅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정국이 요동치며 '양자컴', 'LA산불', '로봇', '정치' 등 온갖 테마가 국내 증시를 휩쓸고 있다. 국장이 혼탁해지며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장경보조치(투자주의·경고·위험)를 받은 상장사는 2724개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컸던 2020년 이후 가장 많다.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도 투자주의 216개, 투자경고 31개, 투자위험 2개 등 249개 종목이 시장경보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2개(투자주의 199개, 경고 28개, 위험

박주연2025.01.20 15:14:02

AI 로봇 성큼…한국은 어떤 준비하고 있나?

어디에서나 인공지능(AI) 얘기였다. 지난 10일 폐막한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선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제품, 모빌리티까지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없을 정도였다. 'AI 시대'라는 말이 실감 났다. CES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면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1년 만에 AI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구나 하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도 AI 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올해 CES에서 압권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기조연설이라고

이인준2025.01.20 14:14:24

애플의 조세회피 꼼수…한국이 봉인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정작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 한국 경제와 공정 과세 체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판매와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한국 법인은 운영비나 마케팅 비용 등을 과다 계상해 실질적인 이익을 축소하거나, 라이선스 사용료와 같은 명

오동현2025.01.15 15:04:03

제주항공 참사, 유족 '2차 가해' 보도 여전…자제해야

2024년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여객 사고라는 점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시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전 국민적 추모·애도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도 비슷하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대규모 재난 현장을 맞닥뜨린 언론의 행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인한 오보, 유가족을 배려하지 않은 인터뷰 시도, 허락 받

윤현성2025.01.13 10:10:04

새해 '규제 철폐' 내건 오세훈…이번엔 다를까

"체인지 오어 다이(Change or Die),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경제 분야의 규제 철폐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한 얘기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건 결국 '변화'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일한 인식 속에 안주할 때 서서히 자멸의 길로 접어든다", "적당한 순간에 필요한 변신을 하지 못하면 내리막길을 갈 수 밖에 없다"며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며, 올해 시정 화두로 내건 '규제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 정치인과 관

조현아2025.01.10 16:12:31

초유의 사태 맞은 축구협회장 선거,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7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8일 예정된 선거를 치러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린다"며 "추후 일정은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지난해부터 한국 축구계 가장 큰 이슈로 평가됐던 축구협회

김진엽2025.01.08 13:55:26

'법잘알' 그들만의 대결에 질식당한 민주주의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인가 내란죄인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한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나, 영장 판사의 특정 법조항 배제는 적법한가,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국회에서 소추안을 재의결 해야 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권, 정부, 법조계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각종 법 해석과 집행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냐, 조기 대선이냐 둘 중 하나의 목표를 놓고 갈라져 노골적으로 법 기술을 동원, 사법체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정치권은 각자의

박미영2025.01.06 13:51:08

尹이 아낀 최상목…그는 무엇을 지키려 했나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한 것"(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것은 정치의 시각으로 보면 어색한 결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당과 야당 양측에서 난타를 당하며 '고립무원(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로이 서 있음)'의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뿐 아니라 적지 않은 전현직 공직자들이 이번 결정을 이해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안호균2025.01.03 11:31:00

'출구' 못찾는 의정갈등…신뢰회복이 우선이다

2013년 개봉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스타 배우도, 막대한 제작비도 투입하지 않았지만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지적장애인 아버지 용구의 초등학생 딸 예승이를 향한 끊임없는 부성애를 그렸다. 동시에 마트 주차요원으로 일하는 무고한 가장을 졸지에 잔인한 아동 살인범으로 만들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드는 사법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무너진 사법 신뢰 속에서 용구와 7번방 수감자들이 연대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담아냈다.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백영미2025.01.01 10:01:00

국가위기…헌재 탄핵심판에 각계 협조해야

지난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중략)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다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대다.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주말의 광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로 채워진다. 헌법재판소(헌재)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나섰다. 헌재는 특히 다른 공직자의 탄핵 사건 중 윤 대통령의

박현준2024.12.30 10:00:00

개미들 울리는 '코인 부실 상장' 끊어내야

지난 9일 상장가 200원대 종목이 3분 만에 99만850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다시 5분 뒤 5000원대로 폭락했다. 유망주로 기대를 모은 A코인의 '8분천하 상장빔'이다. 상장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뜻하는 코인러라면 한 번쯤 목격 혹은 경험했을 현상이다. 말 그대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직후 가격이 빔처럼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모습을 말한다. 문제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상장빔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7~2018년 가상자산공개(ICO)가 만연했을 당시 유행처

이지영22024.12.27 21:56:58

정치가 '일상 복귀'라는 성탄절 선물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기념하는 성탄절이 찾아왔지만 연말 들뜬 분위기는 찾기 힘들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는 대한민국을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격랑 속으로,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분열의 늪에 밀어 넣었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국정 안정과 통합을 공언했지만 내뱉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비상계엄이라는 비민주적 수단에 맞서 국회는 2시간30분만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계엄을 해제시켰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윤

이재우2024.12.25 10:00:00

올 연말 더 커진 자영업자들 '한숨'…내수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단체 예약 취소가 확 늘었어요. 올해 연말엔 특수고 뭐고 기대하기 힘들어 답답할 뿐이죠."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한숨을 쉬며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지만, 각종 단체 모임들로 들썩여야 할 먹거리 골목은 휑하고 썰렁한 모습이다.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에 정치적 리스크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연말 같지 않은 연

이현주2024.12.23 15:53:02

지팡이 짚은 노인은 왜 공연장에서 분노했나

"통로도 제대로 확보 안 된 공연장에서 푯값을 십 몇 만원을 받아 X먹는 게 말이 되느냐!" 백발과 흰수염이 성성한,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는 뮤지컬을 보기 위해 한 공연장을 찾았다가 울분을 토했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은 공연 시작 전부터 상당히 난감해 하던 참이었다. 좌석 스무개가 붙어있는 한 중간에 앉기 위해 이미 자리를 찾은 다른 관객들을 헤치고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인터미션 때 다시 그 상황을 반복해야 하자 급기야 욕설을 내뱉은 것이다. 그를 '진상 고객'으로 간주한 공연장 직원은 앵무새 같은 안내만 계속

이예슬2024.12.20 11:13:53

계엄 막은 시민, '12·3'과 작별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지난 6일(현지시각) 두 달 만에 기자간담회에 섰다. 간담회의 모든 말을 받아 적고 싶었으나, 내가 선택한 대목은 이 부분이었다. 한강은 그날 밤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했던 "젊은 경찰"과 "젊은 군인"을 보고 이런 걸 느꼈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판단하려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소극적인 것이었겠지만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

임철휘2024.12.16 10:43:56

"재초환 폐지 논의 연기"…탄핵정국에 멈춘 부동산 입법

“현재 국회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라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법안 통과를 최대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는 차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됨에 따라 국토부가 진행하던 주요 부동산 정책들 역

고가혜2024.12.13 15:27:17

금투세 또 표류?…불확실성에 멍 드는 증권시장

정치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비상 계엄'으로 촉발된 후폭풍이 '탄핵 정국'으로 확산하면서 증시를 향한 불안감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야당의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여야의 대립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정치적 갈등 심화에 금투세 등 금융 관련 정책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시장과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

배요한2024.12.10 11:25:45

롯데케미칼 이영준 호, 환부 도려내는 혁신해야

"롯데케미칼이 '공룡'이 되면서 불황 타격을 더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업황이 호전되더라도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이 힘들다는 문제는 여전할 것입니다."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불과 수 년전만 해도 작금의 위기를 상상도 못했다. '화학맨'으로 불리는 황각규 부회장과 김교현 화학사업부문(BU)장, 허수영 화학BU장 등이 활약하던 2010년대 롯데케미칼은 전성기를 누렸다. 2016~2017년에는 LG화학과 석유화학업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정도였다. 이 시기에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서 신동빈 회장

류인선2024.12.06 13: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