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고환율이 던진 질문…비기축국 한국의 생존 조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면 한국은 경제 위기로 가요. 미국의 관세와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관세를 선택한다고 강하게 나갔죠" 한미 관세협상 당시 실무진으로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306억 달러인데, 미국이 처음 요구한 직접투자금액은 외환보유액의 81%에 달했다.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두는 선에서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이는 외환보유고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임하은2025.12.12 15:33:23

닥터나우 방지법…'기득권'과 또 마주선 '혁신'

국회에 계류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약사계와 벤처·스타트업계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정 약국에 환자를 몰아주는 일종의 리베이트라는 '지적'과 더 이상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지 말아달라는 '호소' 사이 타협의 여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둘 중에서도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아무래도 벤처·스타트업계라고 봐야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지난 1년여 간 큰 잡음 없이 서비스를 운영해오던 중 예고도 없이 글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모양새다. 대표성을 띤 단체들이 내놓는 날선 단어들의 입장문만 봐도 이들의 절박

권혁진2025.12.10 15:01:00

3대특검 이어 종합특검 추진, '특검 만능주의' 숙고 필요

"파견 간 사람도 미안하고, 안 간 사람도 미안하고 불편한 상황." 3대 특검 파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종료를 앞두고 한 현직 부장검사가 푸념을 늘어놨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 혼란이 정치권의 '종합특검' 논의로 다시 반복될 조짐이다. 기존 특검의 잔여 수사가 남아있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단 것이다. 올해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출범으로 검찰 내부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14명의 검사가 3대 특검에 파견됐다.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 24곳

최서진2025.12.08 11:39:45

코스닥 활성화 정책 실효성 있으려면…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와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코스닥 시장의 레벨업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 강화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과 미래산업에 정책·민간 자본을 매칭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지만 보면 모처럼 코스닥 생태계에 숨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혁신기업의 상장 루트를 확장하고, 경기 둔화기마다 움츠러드는 민간 벤처캐피털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 최고점 돌파에 필요한

김경택2025.12.05 10:16:40

아직도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장병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1년 담화문이라는 글을 통해 국방부 수장으로서 계엄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돼 도리어 국민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 장병 대다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1년 전 국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은 우리 군에 큰 상처를 남겼다. 2024년 12월 3일 밤 아

옥승욱2025.12.03 11:28:13

‘파리에서 지평까지’ 쌍둥이 6·25 참전기념비 제막이 더욱 소중한 이유

29일 오후 2시 경기 양평군 지평면 경의중앙선 지평역 인근 6·25 전쟁 프랑스대대 참전기념비 부지에서는 ‘UN 프랑스대대 소속 한국군 참전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1950년 11월 29일은 프랑스 참전부대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딘 날이다. 초겨울 쌀쌀 날씨속에 이날 행사를 가진 이유다. ◆ 韓·佛·美 3국 지평리 전투 참전 퍼즐 완성한 ‘한국군 참전 기념비’ 제막 6·25 전쟁에 전투병을 보낸 16개국 대부분의 병사들처럼 프랑스 젊은이들도 한국이라는 이름도,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왔다가 11

구자룡2025.11.30 08:27:06

'일선 공무원'이 계엄 가담?…'청산' 동의하지만 무고함 없어야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4일 본격 가동했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를 구성하고, 총리실이 총괄 TF를 맡는 등 661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 이들 TF는 대부분 장관 등 기관장을 단장으로, 소속 공무원이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곧 1년을 맞지만 여전히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강지은2025.11.28 13:50:23

경찰 노조 논쟁, '정치 경찰' 우려부터 풀어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찰관에게 노조 설립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전임자 활동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의 직장협의회로는 불가능한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조 설립 요구가 이어져 왔다. 최근 지역경찰 근무체계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은 이 요구에 힘을 실었다. 4조 3교대 도입을 둘러싼 반발이 반복됐고, 인력 부족 속 장시간 근무는 고착됐다

최은수2025.11.26 10:00:00

때 이른 민주당 내 지방선거 경쟁

지난 19일 대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저격성' 발언이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이 대구 지역 현안을 언급한 뒤 경기도의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삭감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반대로 가는 예산 삭감이라는 내용이 주된 비판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전날에는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불리는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전남 지역 현안인 '전남 동부권 소외론'을 둘러싸고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의견 차를 보였다.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내 편 네 편 없

신재현2025.11.21 14:13:35

명칭만 바뀐 서민금융…과감한 금리 인하 필요하다

현 정부는 은행권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을 기업과 혁신산업 투자로 돌려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기조다. 포용금융은 저소득 저신용자 등 제도권에서 밀려난 금융 소외계층에 대출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해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은행들은 이전에도 상생금융 등의 명칭으로 이 같은 활동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서민층을 대상으로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이자산정 체계 등 기존의 영업방식은 그대로 고수한 채

이정필2025.11.19 10:43:30

일본은 변화, 중국은 질주…한국 車 산업 어디로

이달 초 막을 내린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그룹 회장이 최상위 브랜드 '센추리(Century)'를 소개하던 도중 갑자기 울컥한 순간이었다. "동료들과 함께 센추리를 세워 나가겠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는 떨렸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뿐 아니라 전시장을 찾은 일본 시민들까지 숨을 죽였다. 한 기업인의 단순한 감정 토로가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긴 불황 속에서 다시 한번 뭉치려는 일본 제조업의 분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키오 회장은 일본

박현준2025.11.17 14:00:00

KT CEO 리스크 끊어내야 사고없다

KT가 새로운 사령탑을 뽑는다. 이사회는 16일까지 후임 후보를 접수받는다. 현 최고경영자(CEO)인 김영섭 대표는 연임을 포기했다. KT 해킹 파문에 대한 최고경영자(CEO)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에서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하나둘씩 드러난 KT 관리체계 부실은 누가봐도 결코 가볍지 않다.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가 제대로 안돼 5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됐고,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당했다. 보고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소액결제 피해는 초기 단계에

심지혜2025.11.14 11:42:14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김건희 국정개입' 민낯

김건희 여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혐의를 받는 여러 인물들의 재판에서는 특정 세력이 정부에 이권을 위해 손을 뻗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3차 공판에서는 통일교 총무처장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의 '서밋 2022&리더십 콘퍼런스' 행사에 교육부 장관을 참석하게 하려 했던 상황들을 증언했다. 조씨는 '장관이 오지 않는다는 통보를 듣고 모종의 경로로부터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해당 정책보좌관에게 교육부 실무자의

김정현2025.11.12 10:52:23

입시에 출근시간도 늦춰주는 나라…정작 아이들은 '행복'한가

이번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온 사회가 요란이다. 정부는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가 늘어난다. 수능 날에는 곳곳에 경찰들이 수험생 이동을 위해 배치되고 듣기 평가 때문에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도 조정된다. 이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들은 약 한 달을 감금되다시피 하다가 풀려난다. 자격시험 성격의 바칼로레아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도 소위 엘리트 교육기관 진학을 위해서는 우리만큼 치열한 그랑제꼴 시험을 여러

구무서2025.11.10 10:22:25

올해 마지막 축구 A매치…잃어버린 팬심 되찾을까

"한 번 떠난 팬이 돌아오긴 힘들다." 한국 축구 레전드이자 '영원한 캡틴' 박지성 JS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대한축구협회와 대표팀이 A매치 흥행 참패를 기록하자 이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축구는 국내 인기 프로스포츠로 오랫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태극마크를 단 축구 대표팀을 향한 애정은 조건 없는 짝사랑이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지언정, 대표팀을 향한 애정은 쉽게 식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붉은 물결은 힘을 잃었고, 중계방송 시청률도 예전만 못

안경남2025.11.07 08:00:00

한미 관세협상 고개 하나 넘었을 뿐 남은 능선 길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합의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정부는 난항을 겪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자평한다. 미국이 요구했던 투자액 증액은 피하면서도, 현금 투자분 2000억 달러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나눠 집행하기로 해 외환시장 리스크는 최소화했다. 표면적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완전히 매듭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합의 내용을 문건

손차민2025.11.03 18:01:58

일부 프랜차이즈의 '눈속임 인상', 소비자 신뢰 잃는 지름길

가격은 그대로인데, 치킨의 양만 줄었다. 최근 순살치킨 중량을 200g 줄이면서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진 프랜차이즈 교촌치킨 얘기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수량·크기·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 인상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촌치킨은 가격표는 바꾸지 않았지만 제공하는 치킨의 양을 줄였다. 실질적으로는 인상과 다름없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양이 줄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등을 통해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김민성2025.10.31 20:02:20

기관증인 236명 부른 기후부 국감…"자리도 없던데요"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국회가 채택한 기관증인은 236명에 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관증인 출석 요구 현황을 보면 기후부 소관 기관장 53명과 부서장 등 159명이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 기상청장과 소속 부서장 등 24명도 국감장으로 함께 불렀다. 당연히 이 인원이 모두 국감장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주요 인사 몇몇을 제외한 증인들에게는 '경내 대기' 조치가 내려진다. 쉽게 말해 국회 어딘가에서 알아서 대기하다가 부르면

이승재2025.10.31 09:58:33

배터리 불꽃에 와르르…이렇게 부실한 '세계 최고 전자정부'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지난해 9월 19일 행정안전부가 낸 보도자료의 한 구절이다. 유엔(UN)은 짝수 해마다 전자정부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데, 지난해 한국은 온라인서비스 부문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종합 순위로 보면 한국은 3위에서 4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물론 이 내용도 보도자료에 포함돼 있었다. 다만 한국이 2010년 이후 14년간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 번도 3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성소의2025.10.27 13:10:02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경찰·외교부 '예고된 범죄' 방치 탓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또 납치됐다." 이 문장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올해만 해도 이미 수백 건의 납치·감금 피해가 보도됐다. 겉보기엔 갑작스러운 해외 범죄 급증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고된 범죄'에 가깝다. 이미 2~3년 전부터 국내 언론과 캄보디아 대사관은 탐사보도와 제보, 외교부 보고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 한국인 대상 범죄조직이 둥지를 틀었다"는 경고음을 울려왔다. 현지에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을 중심으로 한 조직형 범죄 세력이 뿌리를 내렸고 이들이 돈을 빼앗거나 인력을 강제 노동에 투입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이다솜2025.10.24 13: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