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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저출생 대책

'저출생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나온다…정무장관 부활도(종합)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기획부처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

주형환 "0~4세 인구, 북한보다 적어…이대로 가면 국가시스템 붕괴"[저출생 대책]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출산율을 1명대로 회복하겠다며, 현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저고위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사전 설명회를 열고 "2030년까지 (합)출산율 1명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신규 출산가구에 특공기회 한번 더 준다[저출생 대책]

새로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정부가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도 특공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혼 특공을 쓸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페널티(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의도

그린벨트 해제해 신혼·출산가구에 1.4만호 배정[저출생 대책]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α를 공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올해 중 수도권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000만원으로 완화[저출생 대책]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도 더 큰 폭으로 적용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결혼·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금융·공급물량·청약 관련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마련 부담을 경감

초1 방학도 늘봄학교 2시간 보장…2학기 전면도입[저출생 대책]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 이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예정대로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여름방학 중에도 1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 이용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오후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초등 늘봄학교를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1학

대입 후 박사까지 5.5년에…"조기 사회진출 유도"[저출생 대책]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학부 입학부터 박사 학위 취득까지 조기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방안은 대학이 발굴하도록 해 조기 사회진출을 유도한다는 개념인데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날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연소득 2.5억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저출생 대책]

정부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주택 매입 메리트를 준다.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공급물량·청약제도 관련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내년 이후 출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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