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0~4세 인구, 북한보다 적어…이대로 가면 국가시스템 붕괴"[저출생 대책]

정책 수립 과정, 일·가정 양립 등 차별점 강조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에 역점"

"현금 지원 포함한 예산 사업 평가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7.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출산율을 1명대로 회복하겠다며, 현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저고위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사전 설명회를 열고 "2030년까지 (합)출산율 1명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로, 역대 1분기 합계출산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0~4세 인구의 경우 2021년 기준 우리나라가 165만 명인데 북한은 170만 명이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0~4세 인구가 북한 인구보다 적은 건 해방 이후 최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그간 저출생 대책에 대해 ▲안이한 인식으로 적시 정책 전환 실패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미미 ▲각 부처별 분절적 정책 추진 ▲일자리, 수도권 집중, 교육·의료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해 저출생 관점에서의 대응 미흡 등을 한계로 꼽았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특별회계,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 충분한 육아시간 제공을 위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다.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월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증액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기준에 대해 "주로 도시 중소기업 근로자를 타겟팅을 했고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268만원이어서 통상임금의 100%를 해드리는 것"이라며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올리고 싶지만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일단 수요가 많은 기관 중심으로 올리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눈치 보지 않고 관련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통합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생아 주택 우선 공급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확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개편,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결혼과 출산이 손해가 아닌 이득이 되는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보육 시설 이용률 50%로 확대, 초등 늘봄학교 전 학년 대상 확대,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 확대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도 조성한다. 종교계, 언론, 경제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 연계를 강화해 범사회적인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존 대책과의 차이점으로 정책 수립 과정을 꼽았다. 이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고위는 수요자, 공급자 간담회, 국민 인식 조사,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실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저출생 대책의 약 90%가 양육에 집중됐는데,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추가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 일자리와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등 구조적 문제, 사회 인식 변화 중요성, 부처와 사회 등 범국가적 역량 결집 등도 이전 정부와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자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책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에 현금 지원을 포함한 양육 예산에 대해 심층 평가를 의뢰했고 올 하반기에 지자체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정책 분야에서 노력을 확실하게 기울이고 사회 인식·문화가 같이 바뀌어진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합계출산율 급락 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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