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윤, '4+1 국정 개혁' 청사진 제시
여 "민생 살리기" 야 "국민 염장"

여야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29일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4+1 개혁'(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 및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정부와 함께 이를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다진 반면,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는 혹평이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에 "생중계를 보진 못했는데 국정 개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회견이었다"

이승재2024.08.29 22:11:03

향후 亞 기후 소송 '바로미터'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한 아시아 첫 사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등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이종희2024.08.29 20:44:26

용산 "현행 연금제, 청년에 불리
중장년층 수용범위내 개편 추진"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현행 연금 제도는 청년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세대로 갈수록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과 관련해 부연 설명을 했다. 성 정책실장은 청년-중장년 세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 윤

김승민2024.08.29 18:45:10

 교사가 직접 사진구도 분석
'딥페이크' 가해자 잡아냈다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 교사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 피의자 학생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 여교사

김동영2024.08.29 18:32:32

윤 "비상진료체계 원활"
의협 "현장 직접 가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늘 대통령 말씀대로 (국민들이)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시라"고 응수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단식농성장 앞에서 '의료현안 일일 브리핑'을 갖고 "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응급실이 곳곳에서 파행 운영되는 등 의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

백영미2024.08.29 18:09:11

한동훈·이재명, 9월1일 만난다
의정갈등 의제 놓고는 신경전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만나 첫 공식 여야 대표회담을 진행한다. 박정하 국민의힘·이해식 민주당 비서실장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대표 모두발언까지만 생중계되며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 형식이다. 그간 공개 회담 주장해온 여당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파악된다. 박 비서실장은 "민생 해결을 위

이승재2024.08.29 16:09:08

한동훈·이재명, 9월1일 만난다
생중계 없이 모두발언만 공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만나 첫 공식 여야 대표회담을 진행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비서실장은 29일 의원 연찬회 장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대표 모두발언까지만 생중계되며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 형식이다. 대표 회담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30일 비서실장 등 실무진

이승재2024.08.29 15:04:41

국민의힘 "여야 대표 회담
9월1일 오후 국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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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2024.08.29 14:32:06

尹 "의대증원 마무리" 못박아
국민연금엔 "국가보장 명문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 청사진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

김승민2024.08.29 13:21:47

尹 "비상진료체계 가동 원활
의료개혁 반드시 해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의료계 측의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지금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김승민2024.08.29 12:09:38

尹 '의료개혁' 재천명
의대증원, 후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의지 재천명에 따라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반드시 해 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가 있다"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출범 초기 주요 개혁 과제는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이었다. 여기에 의료개혁을 포함해 4대 개혁으로 격상했다. 의료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

구무서2024.08.29 11:30:24

尹 "비상진료체계 가동 원활
의료개혁 반드시 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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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2024.08.29 11:09:41

尹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의대증원 마무리…개혁 힘쓸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 방향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부안은 추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

김승민2024.08.29 10:37:56

윤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청년들 확신 심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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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2024.08.29 10:30:30

윤 "체코 방문해 24조 원전
최종계약까지 직접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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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2024.08.29 10:06:17

당정, 딥페이크 처벌 강화
징역 최대 5년→7년 확대

당정은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 주요 유포처인 텔레그램측과 불법정보 자율 규제를 위한 핫라인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

이재우2024.08.29 09:45:05

간호사 이탈 사태 피했다
병원 59곳 노사 교섭 타결

보건의료노조 병원 95.1%가 총파업 직전 조정을 완료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9일 오전 7시 기준 한양대의료원 등 59개 병원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던 보건의료노조 62개 병원의 95.1%인 59개 병원의 임단협이 타결됐다. 지난 27일 조정이 시작된 지 약 45시간 만이다. 미타결된 3개소 중 1개 병원은 조정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개소는 조정이 불성립됐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19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고홍주2024.08.29 07:51:10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서
'4+1 개혁' 청사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등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선다.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는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한다.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초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기자회견은 5월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브리핑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정 성

김승민2024.08.29 05: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