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국민연금 등 '4+1 개혁' 국정브리핑…현안 기자회견도

4+1, '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저출생'

"핵심 개혁·향후 국정운영 소상히 설명"

연금개혁 핵심…'세대 형평·저출생 대응'

특검법·의대 증원 당정 이견 등 현안 답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등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선다.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는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한다.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초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기자회견은 5월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브리핑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브리핑의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 네 가지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 발표 준비에 매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의 핵심인 연금개혁의 골자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 자체를 고치는 구조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률에 세대간 차등을 두고,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아울러 현재 둘째부터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지급하고, 현재 6개월만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당정간 이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언급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전환,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등 의료체계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마친 뒤 곧바로 기자회견에 나선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주요 분야 질문을 주제 제한 없이 받을 전망이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비슷한 형식과 분량의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모두발언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00분간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를 둘러싼 당정 이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8·15 통일 독트린' 추진 방안,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외교전략, 세제 개편 방향 등 다양한 현안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생중계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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