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쌍특검법
여 "폐기 마땅" 야 "국민들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여당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책무라고 보고 '재표결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 형성에 나섰다. 이르면 다음달 4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뿐 아니라 여론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정금민2024.09.30 23:47:02

장관 사과→의협 한발후퇴
7개월 의정 갈등 해법 찾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대화의 조건으로 의대 증원 감축을 거론해 주목된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원점 재검토, 의대 증원 유예를 요구해오다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7개월 넘게 이어져온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의정 대화의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26학년도의 경우 감원도 가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

백영미2024.09.30 22:00:19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
여 "상식적" 야 "괴벨스보다 악독"

여야는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극과극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송연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제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왔다"며 "22년간 계속돼 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이라며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최영서2024.09.30 21:16:15

이재명 '위증교사' 3년 구형
11월25일 1심 판결 나온다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

이소헌2024.09.30 20:32:04

 이재명, '위증교사' 3년 구형에
"검찰이 증거 숨기고 조작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요즘 같은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자신에 대해 표적 수사 및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재

장한지2024.09.30 20:17:11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1월 25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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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헌2024.09.30 19:47:34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

장한지2024.09.30 17:34:03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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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헌2024.09.30 17:19:02

의사수급추계위 연내 띄운다
정부 "내년 정원 조정은 불가"

정부가 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할 전문위원회 위원 13명 중 절반 이상인 7인을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구무서2024.09.30 16:00:39

"의사수급추계위 연내 출범"
13명 중 7명 의료계가 추천

정부가 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할 전문위원회 위원 13명 중 절반 이상인 7인을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

구무서2024.09.30 15:10:00

"인력수급추계위 연내 출범"
13명 구성…의사가 7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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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2024.09.30 15:05:32

韓-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교역·에너지·방산 등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방한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교역·투자, 에너지, 방산·국방 등 핵심 분야는 물론 의료·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등 양국간 전방위적 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관계 격상은 지난 1993년 수교 이후 31년 만이다. 슬로바키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건 아시아 국가 중에선 한국이 처음이다. 공동성명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박미영2024.09.30 13:30:42

속절없이 무너지는 청년인구
전남·경북 20%도 안 돼 심각

최근 10년 동안 20대·30대 인구가 168만명 감소한 가운데, 청년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배경에 지역 일자리 감소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고용정보원의 안준기 부연구위원과 김은영 일자리사업평가팀장의 '청년층의 이동과 지역의 인구유출' 연구가 실렸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고홍주2024.09.30 12:19:19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위헌적, 타협 안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지는데, 거부권 행사 시한은 헌법에 따라 내달 4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면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법안들의 위헌·위법성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

박미영2024.09.30 11:02:15

김건희·채상병특검·지역화폐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박미영2024.09.30 10:26:31

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상정…거부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3개 법안은 지난 19일

박미영2024.09.30 10:14:01

車·반도체 호조에 생산 반등
소비 18개월만에 최대 증가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가 증가 전환했지만 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1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생산 증가를 이끌었고 소매판매는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만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의 감소세가 6개월 연속 이어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1.2%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임소현2024.09.30 09:18:46

이스라엘, 예멘 후티도 공습
"레바논선 피란민 100만명"

이스라엘군(IDF)은 29일(현지시각) 이란을 주축으로 하는 중동의 반미·반이스라엘 진영 '저항의 축'의 하나인 예멘 후티반군을 공습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살해한 지 이틀 만, 후티군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IDF는 이날 예멘 후티군이 통제하는 호데이다 항구와 발전소에 공습을 개시했다고 확인했다. IDF는 "전투기와 급유기, 정찰기 등 공군 항공기 수십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에서 약 180

신정원2024.09.30 05: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