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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 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이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두 번째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조성하기자2024.11.21 20:35:15
'당선무효형'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 판단 받는다…쌍방 상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상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박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을 심리한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측은 이날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 20일 제출했다. 박 시장

김정화기자2024.11.21 19:19:49
검찰, '횡령 혐의' 나눔의집 간호조무사 불기소 처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몰래 수령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경기 광주 나눔의집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최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의 유가족은 2020

변근아기자2024.11.21 18:54:58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에 항소…선거법 위반 '2라운드'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한지기자2024.11.21 18:28:48
[속보]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불복 항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4.11.21 18:14:55
'이화영 재판 증거자료 유출' 현근택, 혐의 부인…"공소 기각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 부지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앞서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현

변근아기자2024.11.21 17:40:59
대검, 특사경 책임자 회의 개최…역량 강화·협력 확대 방안 논의

대검찰청은 21일 서울 서초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2024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검 형사부와 32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검찰과의 수사협력을 확대해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사법경

이종희기자2024.11.21 17:38:09
'번호 특정' 고령 모친 투표 간섭한 50대 여성, 2심서 유죄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고령인 모친의 투표를 간섭한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56·여)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재

김정화기자2024.11.21 17:13:17
대법 "퇴직연금 손배채권, 상속 후 유족연금 공제"…판례 변경

교직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유가족이 먼저 공동으로 상속한 후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이 1994년 성립한 판례를 통해 지지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30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오후

이종희기자2024.11.21 17:01:58
검찰, '2235억 횡령·배임' 前 SK네트웍스 회장 2심도 중형 구형

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

박현준기자2024.11.21 16:46:02
민주 '검 김정숙 소환'에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은 김건희 여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김정숙 여사 검찰 소환 통보를 두고 "현 정권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검찰이 전임 정부에 대해서만 이토록 잔인하고 무도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검

신재현기자2024.11.21 16:40:32
탄핵 예고된 검사 "삼권분립 위배…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종합)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예고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권력 분립과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 37조에는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곤 해임, 면직, 정직,

김래현기자2024.11.21 16:20:46
100억대 美 반도체칩 9만여개 中에 밀수출한 일당 구속기소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IC칩 141억원 상당을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의 국내 유통대리점 이사 A씨를,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등 혐의로 먼

변근아기자2024.11.21 16:19:07
산업집적지 매매 사기 '무죄' 70대, 2심선 법정구속

산업집적지 매매와 관련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7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여모(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

변재훈기자2024.11.21 16:18:46
1300만원 상당 마약 밀수한 20대 베트남 유학생 징역 9년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베트남 유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0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

권태완기자2024.11.21 16:06:48
쿠팡 "유통업 본질 침해" vs 공정위 "기준 지키지 않아"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유례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쿠팡과 자회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박현준기자2024.11.21 15:50:40
"상속금 내놔" 어머니에 둔기 휘두른 20대, 2심 징역 3년

늦은 밤 어머니 방에 들어가 "상속금 10억 내놔라"며 둔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1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A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

김정화기자2024.11.21 15:45:48
전청조, 징역 16년→13년…'남현희 선물' 벤틀리 몰수(종합2보)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

장한지기자2024.11.21 15:33:33
'돈봉투 의혹' 의원들 끝내 불출석…검찰 "추가 출석 요구 무의미"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마지막 출석 요구에도 끝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출석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말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영호·민병덕·박성준·

박선정기자2024.11.21 15:25:17
가출한 10대에게 성매매 시킨 악질 업주들 징역형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데리고 가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변근아기자2024.11.21 15: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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