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고수익 알바로 마약 던지기 20대…검찰, 징역 3년 구형

고수익 아르바이트 미끼에 넘어가 일명 '마약 던지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마약 판매책 B씨의 지시를

김민지기자2025.04.17 14:13:12
'이정근 채용청탁' 노영민·김현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이소헌기자2025.04.17 13:23:50
법원,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씨에 벌금 1500만원 선고 [뉴시스Pic]

법원은 17일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혜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류현주기자2025.04.17 13:10:43
내년 의대모집 '0명 증원'…"증원 취소하라" 소송은 계속

정부가 17일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의대생들이 5년간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조처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행정처분이라며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증원 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김정현기자2025.04.17 13:09:51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종합)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다혜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

이태성기자2025.04.17 13:01:01
'동료 여경 추행 혐의' 전직 제주경찰, 2심도 징역형 집유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직 제주 경찰관이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오영재기자2025.04.17 12:34:28
검찰, '향응 의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한병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와인을 비롯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인 서울 강남구 단란주점 폐쇄회

김래현기자2025.04.17 12:17:08
북항재개발 특혜받고 뇌물 준 업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자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김민지기자2025.04.17 12:06:20
'코로나 백신 특혜접종 지시' 당진시 전 보건소장 무죄 확정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예방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남도 당진시 전 보건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 전 보건소장 A씨와 감염병관

이종희기자2025.04.17 12:00:00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혜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씨는 지

이태성기자2025.04.17 11:43:07
'아내 살해 후 2개월간 車 트렁크에'….수원 40대 남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면 인정한다"면

변근아기자2025.04.17 11:38:41
[속보]'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태성기자2025.04.17 11:36:26
임은정, '한명숙 증인 협박'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김동현·김연화)는 임 부장검사가 조선일보·TV조선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박선정기자2025.04.17 11:03:29
딥페이크 '겹지방' 파헤치니…공유 성착취물 3만6000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이른바 '겹지방'을 운영한 10대 등 일당 21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청소년 성 보호법, 성폭력 처벌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운영자 10대 A씨 등 4명과 제작자 10대 B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일당이 운영한 텔레그램으로 연결되는 링크 주소를 게시한 10

김도현기자2025.04.17 10:33:26
검찰, '동업 거절하자 끓는 물 붓고 살해' 징역 20년에 항소

김밥집 동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사장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A씨는

김도현기자2025.04.17 09:39:27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의 표명… ‘윤석열 출국금지’와 연관?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후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4일부터 휴가 중에 있다. 배 본부장은 지난해 말부터 일신상 사유로 사의를 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

김래현기자2025.04.17 09:03:20
'이정근 채용청탁' 노영민·김현미 재판 오늘 시작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홍연우기자2025.04.17 07:00:00
차량 파손하고 택시 운전자·경찰 폭행한 30대男 벌금형

택시와 경찰 차량을 파손하고 택시 운전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12일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 상태인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이명동기자2025.04.17 06:00:00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오늘 1심 선고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5일

이태성기자2025.04.17 06:00:00
"이부망천" 막말에 기자 폭행까지…전 국회의원 약식기소

저녁식사 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A(62) 전 의원을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 전 의원은 지난 1월22

이루비기자2025.04.16 21:24:10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관세전쟁 피난처

도심 덮친 '땅꺼짐' 공포…시민은 불안하다

제4 인뱅 표류?…금융정책 동력 잃지 말아야

[창원을 만드는 사람들④]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고재일 주무관

'클레먹타임' 이동준 "52억 날렸지만 후회 없다"

그래픽뉴스

뉴스

광장

포토·영상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