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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에도 한국 지재권 출원 '증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움츠려든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지재권 국제 출원이 예전보다 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세계가 무기력함을 보였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올 4개월 간 PCT 국제특허 출원, 마드리드(상표) 및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이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PCT 국제 특허출원은 총 589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240건 대비 12.6%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PCT 국제 특허출원 증가율 6.7%와 비교할때 2배 가까운 상승세로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이 더욱 활발했다. 출원 주체별 분석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0%,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특허출원도 이 기간 6만54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가 증가했다. 기업별 증가율에서는 대기업 9.8%, 중소기업 6.6%로 나타나 국내기업들이 출원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 기간동안 외국기업과 국내 개인은 각 0.5%, 0.2%가 감소했다. PCT 출원 현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이후 5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4위인 독일과의 격차가 2014년 37%에서 지난해 0.01%로 좁혀져 독일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섰다. 국제 특허출원의 급성장은 지재권이 점차 중요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장악 및 우월적 위상 정립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뿐이 아니라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국제 상표출원도 올 4개월간 469건으로 전년 대비 13%,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디자인출원은 91건으로 106.8%가 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마드리드 국제 상표출원은 연평균 12.3% 상승,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연평균 18% 상승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로 코로나19의 여파를 고려한다면 매우 고무적이다. 헤이그(디자인)와 마드리드(상표)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여러 나라에 출원서를 제출한 효과를 부여받는 국제 출원제도다. 올 헤이그 출원현황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의 증가율이 높았고 마드리드 출원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이 활발히 움직였다.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기업의 노력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규모서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임에도 과거에는 해외 특허 확보에는 부진했었다"며 "최근 해외지재권 확보 성과가 크게 개선되면서 특허청도 우리기업들이 해외서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정책강화를 약속했다. 현재 특허청은 해외지재권 확보를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7월 '해외 지식재산의 확산·보호 로드맵'을 발표한 특허청은 올해 해외출원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88.7% 늘어난 117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2020 해외 출원·등록 지원기업 모집 등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해외 수출(예정) 기업을 선정하여 산업재산권 획득부터 IP전문가를 통한 글로벌 IP 경영 전략지원까지 3년간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서도 국제 특허·상표·디자인출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인 지식재산 투자에 적극 나섰다는 의미"라면서 "국내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위기에 더욱 강해지는 체질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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